[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제22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뒷받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다"며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원칙 아래 시급한 설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후속대책 등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오늘 출범한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한다"며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12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허위 통계 배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근거가 된 해외자료는 엉터리 통계였다"며 "부자들의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업체의 자의적 통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도 즉각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허위 정보의 배포와 유통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처럼 갈등을 키우는 사안은 아주 신속히 정리하고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정 성과에 집중하겠다"며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당대표와 우리 지도부 모두가 더 책임 있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민심의 뼈 아픈 질책을 들었다"며 "집권 여당이 당내 갈등에 매달려 민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조작기소했던 정치검찰을 엄단하고 국민의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직적 조작수사 의혹의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법왜곡죄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는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와 검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며 '당과 정이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압도적 다수당인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의 합당 압박에 대해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라며 "조국 대표가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 추천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의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김희수 진도군수의 "베트남, 스리랑카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 표현은 정책이 아니라 모욕"이라며 "사람은 수입 대상이 아니고 여성은 인구정책의 도구가 아니며 이주 여성은 결혼 노동의 자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모두 전년 대비 현저히 하락했다"며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 전반에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정부는 식량안보를 물가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정책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2024년 기준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360만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에게 주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며 "투기는 단호하게 단속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청년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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