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10일 LH에 따르면 관악구 난곡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동작구 노량진동, 종로구 구기동 등 서울 지역 4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과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모두 완료했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확정된 구역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공급 1055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883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834가구),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799가구) 등으로, 총 공급 규모는 약 3500가구에 달한다.
관리계획 고시 완료와 함께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고시와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동의서 징구 시작 2개월 만에 법적 기준인 3분의 2에 근접한 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착수 한 달 만에 동의율 50%를 넘겼다.
동작구 노량진동과 종로구 구기동 관리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동의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LH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사업비와 이주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공공이 사업관리를 맡아 투명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실제 서울 지역 최초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강서 염창지구는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을 마쳤다.
특히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가로구역 도로 요건과 노후도 기준도 완화돼 민간 단독 추진 대비 사업 추진 문턱이 낮아진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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