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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꼬이는 대구·경북 통합…野 지도부 "입장 정리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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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 없는 통합, 李체제만 굳히는 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문제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당 지도부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선·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 정리된 것은 없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TK 중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대다수가 불수용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조세·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직할 체제만 굳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 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TK 초선 의원 역시 "통합 문제는 지방선거와 직결된 사안이라 어떻게 흘러갈지 관측이 필요하다"며 "생각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행정통합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대구·경북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삭발식과 릴레이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권한 없는 통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을 모으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대구 방문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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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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