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어난다. 2027년 정원은 기존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다. 정원은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8~2029년에는 매년 3671명씩, 2030년부터 2031년까지는 3871명씩 뽑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열린 7차 보정심에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가운데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증원 초기 교육 현장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도 이날 논의 결과에 담겼다.

연도별 의대 정원은 2024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2028~2029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으로 정해졌다.

2030년부터는 매년 387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결과가 반영됐다. 

이번 결과가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반영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된 신규 의사는 지역의사로 일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한 인원 전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재학 기간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는 방식이다.

증원된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곳에 적용된다. 권역별로는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이다. 정부는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립, 학생의 학업 지원뿐 아니라 진로탐색과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지역의사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 의대별 정원은 오는 4월 중 확정된다.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향도 보고받았다. 대학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강의실·실습실 등 기본 시설을 개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다른 학년보다 교육 인원이 늘어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 상황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정부는 이들 학번의 국가시험 응시 지원 및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한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증원된 의사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기 전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활용하고, 시니어 의사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이번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