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럽연합(EU)의 그린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전주기(Life-cycle) 점검과 ESG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1일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DDD(공급망실사지침) 등 EU 핵심규제의 본격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통합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표부 대사 등 주요 내외빈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EU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기업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EU의 새로운 통상 질서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방패이자 나침반으로서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EU대사는"EU의 환경 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며 "EU는 한국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U 규제를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 질서'로 정의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한-EU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현재 EU는 내부적으로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EU 규제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파악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EU는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며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는 통상 아젠다를 추진 중"이라며, "EU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무적 대응을 돕기 위한 주요 제도별 세부내용과 대응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CBAM과 배터리 규정에 대해 "이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의 설계부터 원료 조달, 생산, 폐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 전주기 대응(Life Cycle Approach)' 체제로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가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기업은 막대한 환경 비용 지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대기업이 공급망실사법(CSDDD)과 ESG 공시제도(CSRD)를 충족하려면 협력업체 정보가 필요한 만큼 실제 영향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역시 간접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장은 "올해부터 제품군별 에코디자인 요건을 담은 위임입법이 순차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제품의 내구성, 수리성, 탄소발자국 등 16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 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요건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포장재 규정(PPWR)에 대해 이한영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대표는 "오는 8월 시행에 맞춰 포장재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재생 소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역외보조금 제도가 EU 역내에서 투자·M&A·조달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거래 구조와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조금 개념과 신고 기준, 조사 절차 등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점검과 내부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KOTRA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EU 진출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이효연 KOTRA 통상협력팀장은 "올해 EU 통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KOTRA는 현지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대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세미나를 서울에 이어 창원과 부산 등 수출․제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향후에도 EU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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