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를 가리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흠재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은평 제1선거구)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은 국회로 치면 원내대표의 역할을 맡는다.

성 대표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전시성 행정인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잘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1시간 정도 눈이 내렸는데 코엑스에서 은평구까지 4시간 반이 걸렸다"며 "폭설이나 폭우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강동구 싱크홀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서울시 곳곳에 싱크홀이 생겨나고 있어 재난 안전과 기후 위기 대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성 대표의원은 자신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조례는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관로 개선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성 대표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가족이용권을 복원시킨 사례를 짚었다. 그는 "가족이용권이 없을 때에는 아이들의 경우 핸드폰 없어 이용할 수 없었다"며 "주말에 가족끼리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성흠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인터뷰 일문일답.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재입니다. 지역구는 은평 제1선거구입니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급한 현안은 꽤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파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파크 매각을 추진했었고 민간에서 개발을 할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혁신파크에 대한 논란이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처리가 안 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나 또 서울 시민들께서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아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께서는 혁신 파크를 민간 매각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숙의 과정이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세수가 작년에도 2400억인가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매각이 안 됐으니까 세수가 2400억이 펑크가 난 거죠. 마찬가지로 2026년 예산안 보니까 16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세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파크 같은 경우 이런 거대한 공간들, 공공용지가 그렇게 서울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개발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쉽고요. 올해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죠.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로운 모델로, 정말 은평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혁신파크가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저인 정책이 이뤄져야 할까요?

▲사실 속도보다는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오시든 간에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과 또는 서울시 정책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연 혁신파크가 어떤 공간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개발이 우선되는 것보다도 기본 인프라 구축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혁신파크를 접근하려면 그 지역이 지하철 3호선 또는 통일로 길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통일로는 현재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고 지하 터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지하가 여러 가지 주거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이 안 되고 어떤 이런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결국은 접근성 문제인데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지옥 밑에 뭐가 있느냐. 통일로는 지옥이다 교통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기본 인프라 구성이 먼저고 그다음에 유휴 공간을 보면 외국의 경우 아주 대형 파크들이 많이 있어요. 혁신파크 안에도 가보면 몇백 년 된 나무들도 있고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나 주변에 시민들 또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을 때 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자고요. 지하 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런 간이 탄생하면 서울 시민들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설계상에 보면 꼭 지상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무척 아쉽습니다.

-서울시 역시 지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숙원 과제

▲도시의 안전 문제, 재난 안전,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등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우가 내리고 겨울철에는 폭설이 내리죠. 지난 25년 12월 3일이죠. 그날도 한 1시간 정도 눈이 내렸는데 제가 코엑스에서 영동대교를 건너는 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집에까지는 4시간 반이 걸렸고 이런 폭설이나 폭우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가 좀 시급합니다. 그리고 싱크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도시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강동구에 이제 싱크홀 사고가 나서 우리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냥 도로 위를 달리다가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그 지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서울시에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인해서 싱크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재난 안전이나 우리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처가 무척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역임하신 게 8년 째. 이번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조례 및 입법 활동을 해오셨어요. 앞으로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결국은 우리 저희들은 이제 입법을 하는 거고요. 조례로서 법을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함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의 노후 관로들이 꽤 많습니다.

8300km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의 관로 전체 길이를 보면요. 거기에서 30년 이상 노후 관로들이 꽤 있습니다. 1년에 그 노후 관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략 3천억 정도씩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정도 계산을 했을 때 노후도가 자꾸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비용 갖고는 모두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4~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노후도가 떨어지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노후도 개선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서울시에 4만5000대 정도 따릉이 자전거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는 있었던 가족 이용권이 없어졌었어요. 4명 가족이 이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을 가지고 두 대를 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말에 편리하게 가족끼리 이동할 때 따릉이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복원시켜서 가족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또 개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안들을 꽤 많이 좀 발의를 했고 특히 교통 분야에서도 많은 조례를 개정했고 교통안전 이런 부분, 시민들의 불편 부당한 이런 조례들은 많이 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서울시의회 내에서 민주당은 현재 소수당이잖아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원칙이 있을까요?

▲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책임 묻는 것을 떠나서 결국 시민들한테 이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회의 순기능이에요. 입법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조금 더 정책 과정을 숙의하고 그런 것들을 수립할 때 실적 위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선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일례만 하나 들어보면 한강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엄청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항까지 3번 4번 연기하고 지금도 반쪽 운행이 되고 있죠. 여러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안전 문제는 100번 200번 짚어도 과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특히나 수상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처음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한 이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늦더라도 시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말로 시민의 안전 이런 것이 담보됐을 때 해야죠. 급하게 전시성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혹은 일부에서는 관광용으로 써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으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결국은 행정의 판단 구조 이런 과정들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한 어떤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용이할수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12대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회라는 것은 여야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숫자로서 여야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떤 계획이나 실행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성 행정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곧 시민의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까지 합치면 2026년도 예산이 약 70조 원입니다. 서울시만 해도 한 60조 정도가 되는데 이런 혈세들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곳에 잘 쓰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의 치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된다면 정말로 이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이건 아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감시라든지 정책 감시 예산 감시 그다음에 뭐 비난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방안까지도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그런 서울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프로필

-1965년생

-예산중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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