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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김혜지 "최소규제·최대자율 원칙으로 시민 편익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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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 인터뷰
"시의원이 있어 삶 나아졌다는 확신 드리고파
입법만능주의는 규제…시민 보편적 행복 집중"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 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2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동에서만 30년 넘게 산 토박이이자 3대째 거주 중인 주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곧 이웃의 목소리라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별관 715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미소로 손을 건네는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 뒤로 '강동의 딸'이라 적힌 선거 벽보가 눈에 확 들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 7번째로 젊은 89년생 엠지(MZ)세대 정치인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쳐 아나운서와 단역 배우 활동 이력도 다채롭다.

김 의원이 꼽은 지역구 최우선 현안은 교통이다. 3324번 버스 신설과 5호선 증차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버스 총량제 제약 속에서도 "주민 출퇴근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서울 전체의 '주거 사다리' 복원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 안착을 위한 규제 완화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시민 실익을 보장하는 '최소규제 최대자율' 원칙을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별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6.02.04 allpass@newspim.com

다음은 김혜지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강동구에서 3대째 살며 느낀 점은 서울 동쪽 끝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강남권 접근 등 대중교통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324번 버스노선 신설과 지하철 5호선 증차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나온다. 특히 3324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증차가 시급하다. 다만 버스 총량제와 차고지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또 강동의 한강변은 생태·경관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민이 한강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청에서 환경 보전과 주민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조망 데크 설치 등 '한강 그린웨이'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최근 구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 특히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서울은 절대적인 집수보다는 청년들이 빌라·오피스텔에서 시작해 소형 아파트로, 다시 중대형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주거 상향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문제다.

결국 해법은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양질의 공급이다. 빈 땅이 없는 서울의 특성상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민간이 활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강동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나.

▲우리 지역구의 경우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두 곳의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으며 주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구청의 심의를 넘어 서울시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의정 입법 활동을 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입법의 양이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입법은 규제를 양산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보편적 행복'과 '최소규제 최대자율'이다. 기존 입법 관행에서는 혜택 대상을 단순히 늘리는 포퓰리즘적 조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민 편익에 집중하고자 한다. 예컨대 30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뚜벅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곽 지역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도심항공교통(UAM) 구축과 육성 조례'를 발의했다. 특정 계층을 향한 선심성 정책보다 대다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에 주력하겠다.

-견제와 보완의 시의회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책임 있는 실용주의다. 선심성 예산이나 단기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한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관(官) 주도의 정책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귀결점은 결국 시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대원칙 아래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의원 역할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거나 세금 낭비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교통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예산과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 이를 감시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시의원의 책무다. 시민의 따끔한 비판과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의원이 있어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 [사진=김혜지 의원실]

◆ 프로필

-1989년 서울 강동구 출생
-명일여중·강동고·이화여대 영어영문학 졸업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1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서울시의회 대변인
-서울시의회 흥보물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 근무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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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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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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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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