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前行政安全部长官涉内乱案一审被判有期徒刑7年

기사입력 : 2026년02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26년02월12일 15:13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2日电韩国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涉嫌指示断供个别媒体水电案一审12日宣判，李祥敏被判处有期徒刑7年。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审判第32合议庭当天下午2时起对李祥敏执行内乱重要任务一案宣判，李祥敏被判有期徒刑7年。

法院认定其在"参与内乱重要职务"和"作伪证"指控方面部分有罪，但认为其"滥用职权"指控不成立。

李祥敏涉嫌参与发动内乱，作为戒严主管部门行政安全部的长官，协助时任总统尹锡悦非法宣布戒严，并向警察厅、消防厅等单位转达切断个别媒体办公楼水电供应的指示。

他还涉嫌作伪证，即宪法裁判所（宪法法院）去年2月对尹锡悦弹劾案进行审理时，李祥敏在庭上谎称自己未曾指示断供水电，也未收到尹锡悦相关指示。独立检察组上月针对李祥敏提出了有期徒刑15年的量刑建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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