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獨·佛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결국 좌초하나… 메르츠 총리 "원하는 전투기 사양 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미래전투항공체계 공동 개발" 발표
최근 갈등 불거져… 양국 방산업체, 사업 주도권 놓고 첨예한 마찰도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2월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10년 전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차세대 미래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동안 사업 주도권 등을 놓고 프랑스 주력 방산업체인 다소항공과 독일 측 파트너인 에어버스가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 전투기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 신임 독일 총리가 지난해 5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트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독일 연방의회에서 1차 총리 선출안이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독일의 열 번째 총리에 올랐다. 2025.05.07. ihjang67@newspim.com

메르츠 총리는 18일(현지 시간) 독일 정치 팟캐스트 '마흐트베흐셀(Machtwechsel)'에 출연해 "프랑스·스페인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더 이상 독일의 군사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FCAS의 핵심인 차세대 전투기가 독일 연방군보다는 프랑스 군의 요구에 더 맞춰져 있다면서 "프랑스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원하지만 독일 군은 그런 전투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간의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제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 두 대를 만들 힘과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만들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르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유럽 방위 협력의 대표적 상징으로 홍보돼 왔던 FCAS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다.

FCAS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프로젝트 출범 사실을 공동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무인 원격 기체와 이들을 연결하는 전투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합·운용하는 개념의 미래형 공중전 전투체계이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유로(약 170조원)에 달한다. 

2019년 6월 스페인이 합류하면서 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예정대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오는 2040년부터 프랑스의 주력 기종인 라팔과 유럽 주요국의 유로파이터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주도권을 놓고 다소항공이 독일·스페인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다소 측은 자신이 전투기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공급업체 선택과 국가 간 작업 분배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3국이 똑같이 결정권을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다소는 자신들이 주요 결정권을 독점하겠다고 것이다. 

다소 측은 심지어 "독일과 스페인 쪽 파트너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당초 FCAS는 작년 말까지 전투기 시제품을 제작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공동 프로젝트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공동 해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원하는 전투기 사양이 다르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각국 공군이 함께 협력해 사양을 조율해 왔다"며 "전투기 중량은 15톤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독일군은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프랑스와 같은 형식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세 참여국의 군사적 요구는 변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프랑스의 핵 억지 임무와 미래 항공기의 다른 임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FT는 "메르츠 총리는 FCAS 갈등을 전투기 사양 차이에서 비롯된 실무적 문제로 설명했지만 이런 점은 2017년 프로젝트 출범 당시부터 이미 명확했다"며 "프랑스는 처음부터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가벼우면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