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비상경제권을 앞세워 글로벌 통상 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2기 경제 로드맵에 중대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을 견제한 사법부의 결정이자, 과세권을 둘러싼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에 중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뼈아픈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세계 무역, 소비자, 기업, 인플레이션, 그리고 모든 미국인의 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 2기 국정 과제에 있어 중대한 차질(major setback)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에 제동을 건 드물고도 중대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짚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압도적으로 긴급 명령 등을 인용하며 그의 정책 집행을 일시적으로나마 뒷받침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영향(lasting impact)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이 무역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WSJ는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치열한 '환급 경쟁(scramble)'에 나설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가져올 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화로 "세계 무역 시스템이 새로운 혼란에 빠졌으며, 각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환불 문제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혼란스런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대법원이 관세 환불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미국 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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