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신수용 김정인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글로벌 관세' 인상 방침이 이어지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관세 환급 가능성과 소송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 "관세 환급 절차 불확실…CBP 기준 참고해 대응해야"

협회는 22일 "관세 환급 기준 및 절차는 향후 판결과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전까지는 미국 관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기준·절차를 참고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세 환급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판결로 환급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CBP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속 지침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과 행정부 조치가 맞물려 구체적 절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에 대비해 ▲관세 환급 권한 확인 ▲관세 환급 절차 점검 ▲정산 우선순위 검토 ▲CIT 제소 여부 검토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조언했다. 특히 관세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ost Summary Correction·PSC)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protest) 절차를 거쳐야 해 법률 검토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관세 환급 기준과 절차는 향후 판결과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전까지는 CBP의 일반적인 환급 기준과 절차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세 위법 판결에도 통상 압박 지속…반도체·車 영향 '제한적'

다만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은 IEEPA 관세가 아닌 기존 품목관세 대상이어서 이번 판결로 관세 구조가 즉각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서다.

협회은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한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의 무역 규제·관세 권한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일정 기간 통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협회는 "상황 반전을 위한 추가 강경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환급 절차와 소송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통상 압박 수단에 대비한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행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로 통상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고심에 빠졌다.

최 회장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6'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본 후 결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미리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원팀이 돼 이런 문제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추가 대미 투자는 관세와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여야 결정이 가능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 회장을 겸임하며 미국 사업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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