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야권의 주장을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기적의 억지'라고 역공을 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한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며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며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많다.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본인의 로또 아파트는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직하게 법을 지켜온 서민은 시장 교란 세력으로 좌표 찍는 오만과 위선을 국민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 경제 선언"이라며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때려잡아 매물을 늘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드느냐"면서 "대출 규제로 옭아매 놓고, 매물이 늘어난다고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갑자기 매수가 가능한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토부 장관 말대로 60억 아파트가 50억 된다고 해서 청년이나 서민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가? 현실은 정반대"라며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꽁꽁 묶어 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협박하듯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미친 전세가와 월세 가속화뿐"이라며 "결국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우고, 미래 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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