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가 다음 달 예정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연습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 훈련 규모 문제는 단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미동맹 신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 일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3월 9~19일 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야외 기동훈련(FTX)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하자,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공식 발표가 연기됐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훈련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한미군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미 본토 및 괌에서 병력과 장비가 이동 중이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군 전력은 이미 국내에 전개를 완료한 상태다.

앞서 미 측은 지난달 15일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을 제의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며 조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정이 설 연휴(2월 15~18일)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22일) 직전과 겹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후에도 16일과 18일 B-52H 전략폭격기 4대를 동원,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동해·동중국해에서 공중훈련을 강행했다.

주한미군도 18~19일 서해상에서 F-16 수십 대를 투입해 100여 차례 이상 출격을 반복하는 등 독자적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군 안팎에서는 "전례 없이 공격적인 스케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논란 확산을 의식해 "한·미·일 공중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미·일 공중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의 3국 연합훈련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 간 훈련의 시기나 범위, 참여 방식은 상시적으로 조율되는 사안"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훈련 축소 요청과 미군 단독훈련, 서해 상 중국 전투기와의 대치 사례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한미 간 군사적 균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FS 실시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신뢰의 상징인 만큼 최종 축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내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FS 연습은 이를 위한 핵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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