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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 판결에도 막가는 트럼프…민주당엔 중간선거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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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국정연설을 앞두고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관세 피해자들을 국정연설 방청객으로 초청해 트럼프의 경제 자화자찬을 '관세로 인한 생활비 위기'라는 역메시지로 덮어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11월 중간선거 광고의 절반 가까이를 관세와 물가 이슈에 할당하며 트럼프의 관세 고집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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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화당이 물가폭등·민생위기" 프레임
24일 국정연설장에 '관세 피해' 소상공인 초청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부과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인 민주당에겐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용 '꽃길'이 깔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물가 폭등·민생 위기' 프레임으로 전환해, 공화당 전체를 겨냥한 총공세의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 국정연설장에 초청될 관세 피해자들

피터 웰치(버몬트)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캐나다산 원자재 관세로 수입비용이 급등한 소상공인·제조업체 대표들을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방청객으로 초청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트럼프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자들을 특별 손님으로 대거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자화자찬을 펼치더라도 TV 화면에는 관세로 인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잡히도록 고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메시지를 '관세가 불러온 생활비 위기'라는 역(逆) 메시지로 덮어쓰겠다는 전략이다.

◆ "공화당은 물가 폭등 공범"

하원 선거를 총괄하는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CCC)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를 거수기처럼 승인한 공화당 탓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중간 선거용 메시지를 공개했다.​ 수잔 델베네(워싱턴) DCCC 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그들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민생 위기에 책임이 있다"며 "유권자들은 공화당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상하원 선거 광고의 상당 부분을 관세와 생활비 이슈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하원 선거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전체 유료 광고의 절반 가까이에 관세 메시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상원 선거 전략가도 "생활비와 생계비에 초점을 맞춘 정치광고를 본격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의 관세 고집=민주당의 자산

미 정치권에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기는커녕, 다른 법 조항을 무리하게 끌어와 수입품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 민주당에 엄청난 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대법원 제동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자체가 민주당에겐 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엄청난 횡재이자 선물"이라며 "이 상황이 선물인 이유는 (트럼프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모든 미국인이 트럼프 관세의 비용을 떠안아 온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착 자체가 모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해야 할 맞춤형 민생 메시지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강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그 무대를 '관세로 인한 물가 폭등과 민생 파괴'를 부각하는 역공의 장으로 만들 채비를 끝낸 상태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가장 값비싼 정치적 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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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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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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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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