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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 판결에도 막가는 트럼프…민주당엔 중간선거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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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국정연설을 앞두고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관세 피해자들을 국정연설 방청객으로 초청해 트럼프의 경제 자화자찬을 '관세로 인한 생활비 위기'라는 역메시지로 덮어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11월 중간선거 광고의 절반 가까이를 관세와 물가 이슈에 할당하며 트럼프의 관세 고집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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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화당이 물가폭등·민생위기" 프레임
24일 국정연설장에 '관세 피해' 소상공인 초청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부과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인 민주당에겐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용 '꽃길'이 깔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물가 폭등·민생 위기' 프레임으로 전환해, 공화당 전체를 겨냥한 총공세의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 국정연설장에 초청될 관세 피해자들

피터 웰치(버몬트)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캐나다산 원자재 관세로 수입비용이 급등한 소상공인·제조업체 대표들을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방청객으로 초청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트럼프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자들을 특별 손님으로 대거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자화자찬을 펼치더라도 TV 화면에는 관세로 인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잡히도록 고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메시지를 '관세가 불러온 생활비 위기'라는 역(逆) 메시지로 덮어쓰겠다는 전략이다.

◆ "공화당은 물가 폭등 공범"

하원 선거를 총괄하는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CCC)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를 거수기처럼 승인한 공화당 탓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중간 선거용 메시지를 공개했다.​ 수잔 델베네(워싱턴) DCCC 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그들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민생 위기에 책임이 있다"며 "유권자들은 공화당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상하원 선거 광고의 상당 부분을 관세와 생활비 이슈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하원 선거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전체 유료 광고의 절반 가까이에 관세 메시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상원 선거 전략가도 "생활비와 생계비에 초점을 맞춘 정치광고를 본격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의 관세 고집=민주당의 자산

미 정치권에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기는커녕, 다른 법 조항을 무리하게 끌어와 수입품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 민주당에 엄청난 선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대법원 제동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자체가 민주당에겐 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엄청난 횡재이자 선물"이라며 "이 상황이 선물인 이유는 (트럼프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모든 미국인이 트럼프 관세의 비용을 떠안아 온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착 자체가 모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해야 할 맞춤형 민생 메시지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강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그 무대를 '관세로 인한 물가 폭등과 민생 파괴'를 부각하는 역공의 장으로 만들 채비를 끝낸 상태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가장 값비싼 정치적 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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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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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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