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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 시대] ② 데이터·실리콘·전력으로 그리는 세계 패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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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
AI 클러스터 미국 압도적 '1극'
중국 에너지·국가 주도 투자 강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GDP(국내총생산)가 한 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 국내총지능)는 국가 단위의 총지능 생산 능력을 반영하는 계기판이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을 경제와 안보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가운데 브루킹스 연구소를 포함한 연구기관과 월가의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더 이상 GDP만으로는 국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데이터와 연산, 에너지의 결합을 별도의 국력 지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GDI는 세 층으로 구성된다. 최상층에는 데이터와 모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와 조직 같은 무형 지식 자산이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지식을 구현하는 실리콘과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연산 인프라가 자리잡는다. 맨 아래에는 전체 인프라가 장기간 돌아갈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에너지 시스템과 제도 및 규범이 깔린다.

때문에 데이터와 실리콘, 전력이 GDI를 형성하는 세 축에 해당한다. 연산 인프라가 부족하면 지식 자본은 이론적 잠재력에 머물게 되고, 에너지와 전력망부터 규범과 제도까지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면 골드만 삭스가 지적하듯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GDI 확장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한 국가의 GDI 수준은 어떤 고유 데이터와 특화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별 AI 슈퍼컴퓨터 성능과 클러스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IEA(국제에너지기구)나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IB들이 경고하는 전력 및 그리드 병목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얼마나 잘 관리해 장기적으로 AI 인프라를 운용할 수 있는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미국 vs 중국, 실리콘과 전력을 둘러싼 냉전 = GDI 경쟁의 첫 번째 전선은 실리콘이다. 더 많고, 더 앞선 AI 칩을 촘촘한 클러스터로 묶어 보유할수록 한 국가의 연산력과 GDI가 높아진다. 

AI 트렌드와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연구기관 에폭 AI(Epoch AI)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 세계 AI 클러스터 성능의 약 4분의 3이 미국에, 15% 가량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유럽연합(EU) 전체와 일본, 노르웨이 등 전통적 HPC(고성능 컴퓨팅) 강국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 구조다.

국가별 AI 클러스터 성능 현황 [자료=에폭AI]

과거 슈퍼컴퓨터 경쟁이 다극 체제였던 것과 달리 상업용 AI 연산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압도적인 '1극'이다. 미국은 엔비디아(NVDA) A100·H100급 이상의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뿐 아니라 이를 생산하는 장비와 EDA 소프트웨어까지 규제망에 포함시키며 중국의 연산 확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려 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단순한 제품 수출 제재가 아니라 AI 스택 전체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쥔 레버리지를 활용해 중국의 GDI의 상단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실리콘 전선은 단순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배치 가능한 총지능의 최대치와 증가 속도를 둘러싼 게임이라는 얘기다.

두 번째 전선은 전력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수년간 두 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누가 더 빨리 더 깨끗한 전력을 증설하는가에 따라 GDI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연산과 전력의 이중 전선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보인다. 외신들은 미국이 최첨단 칩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생태계, 동맹 네트워크에서 앞서지만 노후한 송전망과 지역별 전력 제약, 프로젝트 인허가 지연 등의 병목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첨단 GPU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반면 발전과 송전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초고속 확장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 같은 '실리콘 vs 전력'의 비대칭 구조가 장기적으로 GDI 경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와 AI 정책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유럽·중동·아시아의 GDI 추격 =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GDI의 세 번째 전선, 즉 전력과 규범·데이터 거버넌스를 결합한 방식으로 추격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유럽 정책 문서들은 유럽이 클라우드와 AI 모델 자체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전, 탄소 규범, 데이터 보호 규제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활용해 '저탄소·고신뢰 GDI 허브'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동은 완전히 다른 카드로 GDI 지도에 등장했다. 두바이 기반 연구기관과 글로벌 컨설팅의 분석을 종합하면, 걸프 산유국들은 석유 및  가스 수익과 태양광, 원전을 결합해 'AI 전용 에너지 패키지'를 앞다퉈 제시하는 움직임이다.

2024년 기준 전세계 데이터센터는 약 1만1800개로 추산되는데 이 중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고밀도 시설의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 중동은 토지와 전력, 수자원 인프라를 묶어 대규모 AI 캠퍼스를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전망대로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면 값싸고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전력을 가진 중동이 '에너지형 GDI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아시아의 다른 축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GDI 지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은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교한 제조 및 로봇, 자동차 산업 데이터라는 조합을 통해 산업 특화형 AI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은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인재 공급원으로 부상,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 목적지가 되고 있다.

◆ GPU·전력·모델로 본 각국의 GDI 서열 = GDI를 수량화하려는 시도는 이제 시작 단계다. 다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GDI 서열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엔비디아의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먼저, AI 슈퍼컴퓨터의 GPU 클러스터 성능을 기준으로 볼 때 Epoch AI의 데이터에서 확인된 것처럼 2025년 기준 미국이 70% 중후반을, 중국이 1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덕분에 상업용 AI 연산에서 미국이 사실상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구조적 병목을 드러낸다. 골드만 삭스는 2023~2030년 사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최대 165% 늘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가장 큰 절대 수요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 전문 보고서들은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역시 2030년까지 2020년대 초반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중국이 GDI의 에너지 기반에서도 '과잉 성장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운영되는 대규모 AI 모델과 그 생태계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직 국가별 모델 수를 통계로 정리한 공식 지표는 없지만 브루킹스 연구소를 포함한 다수의 싱크탱크는 미국이 범용 거대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모델, 특화 도메인 모델에서 모두 앞선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자국어 및 자국 시장에 특화된 모델과 서비스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유럽과 기타 지역의 경우 '주권 AI' 프로젝트와 규범 중심의 AI 전략으로 격차를 줄이려고 하지만 연산과 데이터, 자본의 결합에서 아직은 뒤처진다는 진단이 다수다.

전통적인 GDP 지도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EU가 중심이고, 인도와 동남아, 중동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주변부로 그려진다. 하지만 GDI를 기준으로 하면 그림은 크게 달라진다.

AI 도구를 이용해 주요 싱크탱크와 IB들이 그리는 미래를 종합하면 미국은 실리콘과 클라우드, 모델, 자본을 결합한 'GDI 플랫폼 국가'로, 중국은 데이터와 에너지, 국가 주도 투자를 묶은 '규모의 GDI 블록'으로, 유럽과 캐나다, 일부 아시아 국가는 재생에너지와 규범을 결합한 '에너지·규범형 GDI 축'으로, 중동과 그 밖에 신흥국은 값싼 전력과 토지를 앞세운 '에너지 허브형 GDI', 인도와 나머지 동남아 국가는 인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급자형 GDI'로 나뉜 다극 구조가 그려진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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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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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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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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