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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 시대] ① '공장에서 연산·데이터 시대로' 새 국력 지표 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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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지능' 새로운 국력 프레임 부상
GDI를 결정하는 네 가지 축은
AI 시대 GDP 100년 체제에 균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연산력이 경제의 심장부로 부상하면서 'GDP 100년'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전쟁 동원 과정에 정립됐던 GDP(국내총생산)가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국력 지표로서 국내총지능, 즉 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

20세기 GDP는 공장과 항만, 생산 설비와 같은 물적 자본이 국부를 결정하던 시대의 언어였다. 농업과 제조업,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전쟁 복구가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생산량과 가격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은 국가 간 비교에도, 정책 설계에도 충분히 유용했다.

반면 AI 시대의 경제는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데이터부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생태계, AI 모델까지 디지털 및 지적 자산이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됐고, 이 중 상당수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비용 처리되며, 때로는 무료로 제공되기까지 한다.

실제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식 경제화와 서비스 경제의 확대가 국가 계정 통계를 왜곡시켜 무형자본이 주도하는 성장의 상당 부분이 GDP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AI가 생산성을 바꾸고 있는데도 GDP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AI 도구를 활용해 관련 자료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 GDP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대 AI 모델이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의사결정을 개선시키며,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커다란 소비자 잉여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기업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GDP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급증하는 연산 수요 [자료=오픈라우터, 골드만 삭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 인프라와 기업 서비스 상당 부분이 무료로 배포되는 커뮤니티 코드 위에 쌓여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산'이다.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각국은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데이터 수집과 정제, 라벨링, 가공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서 데이터 투자가 생산성과 시장 지배력, 혁신을 좌우하지만 국가 계정 구조가 이를 독립된 자본으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GDP는 AI와 데이터가 국부를 규정하는 현실과 점점 크게 어긋나는 셈이다.

실제 정책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괴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투자 축은 제조 설비나 전통 인프라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초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광대역 통신망,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인도의 한 정책 보고서는 노골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GPU 클라우드 인프라 확보"를 강조하며, 제한된 고급 GPU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규모 있게 확보하는지가 미래 AI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적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구 노트는 "컴퓨트(Compute)가 한 나라가 AI를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라며, 미국이 고급 AI 슈퍼컴퓨팅 용량의 약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과 냉각 인프라, 송배전망, 재생에너지 투자가 결합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축 자체가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지었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연산력과 전력을 AI에 투입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GDI, 즉 국내총지능이다. GDI는 단순히 AI 기업 매출을 더한 숫자가 아니라 한 국가가 보유한 지능 생산 능력, 다시 말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이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역량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다.

AI 도구로 여러 연구와 정책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조각들을 종합하면 GDI는 대략 연산 능력과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및 모델 역량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지능 자본의 총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산 능력에는 GPU와 TPU, 전용 AI 칩을 포함한 컴퓨트 자원과 데이터센터,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가 포함되고 에너지 인프라는 이 연산력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능력과 그 비용 구조, 탄소 제약 속에서 확보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의미한다. 데이터 및 모델 역량은 국가가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 이를 관리·가공하는 제도와 기술,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AI 모델·서비스 생태계를 포괄한다.

연산 능력은 일종의 새로운 공장 용량이다. 과거 제조업에서 설비와 기계가 생산량을 결정했다면 AI 시대에는 GPU 클러스터와 AI 슈퍼컴퓨터가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사진=업체 제공]

미국과 중국, 유럽, 일부 중동 산유국이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연산 능력이 충분해야 대형 모델을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면서 전략 산업에 AI를 깊이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산 능력이 취약한 국가는 설령 데이터와 인재가 있더라도 실제로 AI를 대규모로 훈련·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종속적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는 이 연산력을 움직이는 혈류다. 거대 모델을 학습·추론하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며, 냉각부터 송전, 전력망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력 인프라 정책이 곧 AI 산업 정책이 되는 수준이다. 일부 선진국과 산유국이 재생에너지 단지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하거나 원전·가스터빈과 AI 인프라를 패키지로 설계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GDI를 확장하는 데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과 탄소 규제가 AI 인프라 배치의 지리적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으로는 저렴하고 청정한 전력을 확보한 국가가 더 많은 연산력을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더 높은 GDI를 축적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데이터와 모델 역량은 GDI의 두뇌에 해당한다. OECD와 유럽연합 산하 연구에서는 데이터 투자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조직 혁신과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본을 형성하고, 이 무형자본이 생산성과 시장지배력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하지만 국가계정상 데이터는 종종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명확한 재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동시에, 오픈AI나 다른 연구기관이 제시한 AI 벤치마크 및 지표 개발 시도는 모델 성능을 경제적 가치와 직접 연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한데 묶으면 각국의 데이터 축적 정도, 데이터 접근·활용을 둘러싼 제도, 고성능 모델과 이를 둘러싼 생태계가 결국 국가 단위의 지능 생산 능력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그림이 선명해진다.

AI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GDI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여러 분석에서 지적하듯, AI는 이미 특정 산업과 업무에서 막대한 시간 절약과 품질 개선을 가져오고 있지만 공식 GDP 통계에서는 뚜렷한 도약이 관찰되지 않는다.

격차는 단순한 통계의 지연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상당 부분이 시장 거래 밖에서 발생하거나, 무형자본으로 쌓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AI가 생산하는 '비시장 활동'과 '무형 부채'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된 거시지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 데이터센터 시장 추이 [자료=그랜드뷰리서치]

또 단기적으로는 생성형 AI 활용도를 측정하는 'AI 인텐시티 인덱스', 중기적으로는 AI 관련 자본, 서비스, 노동 재배치를 별도 위성계정으로 다루는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GDI와 같은 새로운 국부 프레임이 공식 통계 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과 시장에서 이미 GDI적 사고 방식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인도 IT 산업 단체와 글로벌 컨설팅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Sovereign GPU Cloud(소버린 GPU 클라우드)' 보고서는 AI 인프라를 도로, 항만, 철도에 버금가는 주권 인프라로 규정하면서 자국 내 GPU 클라우드 확보를 국가 경쟁전략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AI 경쟁을 좌우하는 요인을 연산 능력(Compute)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Capabilities), 자본(Capital) 등 네 요소로 묶어 고성능 연산과 네트워크, 인재와 자본이 결합된 국가가 장기적으로 더 가파른 생산성 J-커브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논의는 공장 설비와 물류 인프라 중심의 전통적 생산요소 프레임을 넘어 연산력과 데이터, 알고리즘, 인재가 결합된 지능 자본을 핵심 생산요소로 보는 GDI 관점과 직결된다.

결국 GDI 시대라는 프레임은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포착한다. 하나는 가치 창출의 중심이 물리적 생산에서 디지털·지능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경쟁이 무역수지나 제조업 점유율이 아니라, AI 인프라와 지능 자본의 축적 속도와 깊이에서 갈린다는 점이다.

브루킹스와 OECD, 각국 중앙은행과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같은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고, 통계 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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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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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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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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