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암 병원 5→6곳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시점도 앞당겨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8년부터 폐암 검진 대상이 확대되고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된다. 생존한 암 환자가 수요에 따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암종별이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 폐암·대장암 검진 확대…지역 암 의료 격차 '해소'
한국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복지부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2000년 이후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개선한다.
폐암의 경우 현재 한국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면 미국은 검진 시작 연령이 50세로 한국 기준보다 낮다. 최소 흡연력도 20갑년이다. 복지부는 2028년부터 연령이나 흡연력 기준 등을 조정해 폐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도 2028년부터 도입된다. 현행 대장암 국가검진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추가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 복지부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검진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암 환자가 치료 후 올바른 정보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암 정보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암에 대해 질문을 하면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가가 답변하는 상담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암 의료 격차도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암 환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48.9%이지만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진료 경험이 있는 암 환자는 78.5%로 1.6배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암센터가 지역 암 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한다.
지역암센터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연구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축한다. 지역 특화 암 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도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시설과 장비도 지원된다. 치료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항암 신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계속 추진된다.
◆ 종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지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확대
암 환자가 치료 후 수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암생존기 관리계획에 따른 일차의료 연계형 건강 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성인이나 소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암종별, 생애주기별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암 환자도 증가해 호스피스 인프라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암 적정성평가 정규지표에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암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암 사각지대 없이 모두를 위한 암 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