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논의를 갖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구조적 미비를 지적하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공식 제안했다.

24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하에 탄생할 통합시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와 주민 참여 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시 출범 이후 단체장에게 권한과 재정이 대규모로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가 아닌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 정책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갖는 통합특별시라면,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 역시 법안에 분명히 설계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통제 구조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통합특별법의 경과조치로 명시해 통합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주도 성장, 주민의 삶과 일상 변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단은 통합특별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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