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고사망만인율 목표 0.37‱
AI 안전관리 등 6대 추진방향 담아
통합플랫폼 구축…산재 데이터 공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직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 공단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세종에서 김현중 이사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산재예방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밝혔다.
6대 사업추진 방향은 ▲위험현장 맞춤형 산재예방사업 전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강화 ▲안전투자 효과의 사회적 확산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안전보건 교육기회 제공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책임·협력·투명성 중심의 안전사회 구현이다.
공단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0.43‱에서 2024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는 0.37‱로 설정했다.
먼저 산재예방 특화 '고위험 사업장 AI 예측모델'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모델은 산재 예방 컨설팅, 교육, 재정 등에 적용해 사업장 16만곳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련 법령 및 기술지침 등을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 AI도 개발한다. 기후·인구구조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5억원 규모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를 공개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8000곳에 기술지원을 신속 제공한다.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1000곳에는 5대 중대재해 예방 핵심 안전수칙 포함 현장 중심의 개선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지붕공사·건설업·제조업 등 위험 현장을 불시점검한다.
사고사망 예방 설비 및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개선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모든 인정사업장을 매년 사후점검한다. 고령자·외국인·건설현장 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고령 노동자 대상 사고예방교육을 신규 도입하고, 중장년 특화과정 내 안전교육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등급심사제도 강화한다. 2인 1조 운영과 신규자 단독 작업 금지 등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공공기관 위험작업 운영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 경영평가 반영 및 안전관리 강화도 유도한다.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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