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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도 성장 위한 핵심 특례 반드시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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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원안 반영 건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국회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특례 조항이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조정 없이 상정된 특별법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원안 반영 건의. [사진=전남도] 2026.02.24 ej7648@newspim.com

특히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수산자원 개발과 관리 권한은 지역 수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와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라남도는 본회의 통과 이후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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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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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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