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가 다른 글로벌 투자 정보 GAM - 맛보기편 (2/24)

기사입력 : 2026년02월24일 17:08

최종수정 : 2026년02월24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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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신용 불안의 전염 우려...도이체의 4가지 지표는 '아직'

S&P BDC 지수 구성 펀드의 NAV 대비 주가 비율 중앙값 추이 [자료=도이체방크]

"주식시장의 불온한 괴리…월가 방어 수위 VIX 35급"

FTAI에비 ①퇴역 엔진으로 AI 전력난 우회로 튼다

FTAI에비에이션 2025년 3분기 결산 보충자료 갈무리 [사진=FTAI에비에이션]

[AI의 종목 이야기] IBM 주가, 앤스로픽 도구 하나에 25년 최대 낙

[AI의 종목 이야기] 블랙스완의 탈레브 "소프트웨어 파산 사태 대비해라"

[AI의 종목 이야기] 옵션시장, 소프트웨어 론 ETF 풋옵션 쇄도

인베스코 시니어론 ETF의 이번 달 누적된 풋옵션 40만여계약, 행사가격 작년 4월 저점보다 낮은 20달러 수준으로 추산 [자료=블룸버그통신]

[AI의 종목 이야기] "파라마운트, WBD 인수가 종전 30弗서 상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 [사진=블룸버그통신]

[AI의 종목 이야기] '비만약 카피캣 역풍' 힘스, 결산 공개 뒤 7% 급락

'힘스'와 '허스'라는 각각의 브랜드 문구로 포장된 2개의 체중감량 대체약물 바이알 [사진=힘스앤드허스헬스, 블룸버그통신]

온체인 자본시장 도전장 FIGR ① 실물 금융자산 토큰화 앞장

[AI의 종목 이야기] 다이아몬드백 "원유 공급 과잉 공포는 과장"

[AI의 종목 이야기] 우드사이드, 배당 인상에 17개월래 최고치

[AI의 종목 이야기] EA 인수 딜 앞두고 '편법 채무 상환' 논란

[AI의 종목 이야기] 캐나다, 총기 난사 용의자 사전 포착한 오픈AI 불러 조사

[AI의 종목 이야기] 페이팔, 주가 반토막에 M&A 러브콜

'中 4대 휴머노이드 기업' 스타덤① 밸류체인 투자기회 노린 선제 투자주

[사진 = 매직랩 공식 홈페이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매직랩(魔法原子∙MAGICLAB) 제품 홍보 이미지.

[AI의 종목 이야기] 中 화웨이, '매출 185조, 하모니 탑재 단말 4천만대'

[사진 = 화웨이 공식 홈페이지] 2025년 10월 13일~17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GITEX Global 2025'에 마련된 화웨이 전시관 모습.

[AI의 종목 이야기] 中 '아너', 스마트폰 업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예정

[사진 = 아너 공식 홈페이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榮耀∙HONOR)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홍보 영상 캡처.

[AI의 종목 이야기] 中 휴머노이드 개발사 '스피릿AI', 기업가치 2조 돌파

[사진 = 스피릿AI 공식 웨이보] 중국 스피릿AI(千尋智能∙첸쉰스마트∙Spirit AI)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모즈1(小墨·샤오모·Moz1)'이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300750.SZ/3750.HK)의 중저우(中州) 생산기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AI의 종목 이야기] 투자방향 풍향계, '기관 리서치' 집중 A주 리스트

[AI의 종목 이야기] 中 비구이위안, 25조 규모 '역외 부채 구조조정' 가속

[사진 = 비구이위안 공식 웨이보] 중국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컨트리가든 2007.HK) 기업 로고.

스파이어 테라퓨틱스 ① IBD 치료제 개발...월가 일제히 "사라"

[AI의 종목 이야기] 아르셀엑스 78% 급등...길리어드가 최대 78억달러에 인수

[AI의 종목 이야기] ASML, 2030년까지 칩 생산 50% 늘릴 기술 공개

[AI의 종목 이야기] 볼보, 전기 SUV 'EX30' 4만대 리콜...배터리 화재 위험

[AI의 종목 이야기] 전문가 의견 "노보 '카그리세마' 실망감에 투자자 관심 M&A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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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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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