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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감면·과징금·소비자보호 전반 허점"…정기감사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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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과징금 산정 기준 혼선
조사 단계·의결 결과 간 격차 지적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 미흡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허점 ▲과징금 산정·공표 부적정 ▲상조 소비자 보호 미흡 등 10건의 위법·부당과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의 자의성과 과징금 산정·부과의 낮은 예측 가능성, 소비자 보호 미흡 등 공정위의 주업무·주기능과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과징금 부과·감면 현황. [자료=감사원]

◆담합 자진신고 감면 '허술'…법인 쪼개면 반복 위반도 감면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1조30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98건(68%)에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을 감면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행위 적발·억제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1순위) 또는 50% 감액(2순위)해 주는 제도다.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는 후순위 신청도 1·2순위와 공동감면이 된다.

문제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법인을 분할·신설하는 방식으로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행 시행령은 반복 위반 때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시는 과징금 납부 실적이 없는 신설·분할 법인에 대해 감면을 인정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실제 2022년 한 가격·물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5년 이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했음에도 해당 기업이 분할·신설한 법인에 1·2순위 감면을 인정해 과징금 546억원을 감면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취지와 달리 일부 신설·분할 법인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기록을 요청·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과징금 3조→964억 급감…산정 단계 과다 추정 지적

과징금 산정·공표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과징금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애초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은 3조4000억~5조5000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최종 의결·부과액은 2%인 964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고 일부 매출을 차감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최종 의결 전 잠정 과징금을 공표했다가 이후 수백억원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보고서 작성 때 해당 분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 매출액과 관련 상품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최종 의결 전 과징금 부과금액을 불가피하게 공표할 경우 위원회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료=감사원]

◆상조 피해 보상 66억 미지급…청구기한 안내도 안 해

소비자 보호 분야에선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3월 기준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자는 934만명, 선수금은 10조2000억원, 보전금 규모는 5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은행·공제조합 지급 의무자별 보상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도 업체는 청구 기한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은행은 따로 청구 기한 없이 지급하지만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 중 66억원(1만6162명)이 기한 경과로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기준 미수령 피해 보상금은 213억원(3만8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상조 상품 가입 단계부터 피해 보상금 청구 기한을 안내하고 미수령자 안내 절차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들이 수령하지 않은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피해 보상 관련 정보를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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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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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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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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