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5일 기초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분권형 전남광주특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 제10조를 근간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통해 마을자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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