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이후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신종 스캠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운영 성과 및 신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 같은 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월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통합대응단의 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의 효과가 종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TF는 향후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 범죄 실행 이전부터 선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 제정도 신속 추진한다.

네이버의 경우 범죄 시나리오에 주로 활용되는 키워드를 인식해 범행 의심 대화를 식별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신종스캠 유형 및 사례를 반영, 이상거래 협의체를 꾸려 신종스캠 탐지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증설한다.

검찰청은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신종 스캠범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제공조 수사관을 추가 파견하고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 환부로 이어지는 논스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법인계좌, 대포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입법과제도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내에서 대포계좌 관련 탐지 결과를 공유토록 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후 불법 렌탈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검찰청·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구매·유통 행위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찰청과 금융위, 금감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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