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의원)와 산업통상부(김정관 장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현안과 국정과제 중점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이 위원장을 비롯해 권향엽, 김동아,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정진욱, 허성무 위원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대미 통상현안, 국정과제 중점법안, 희토류 공급망 대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현안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대미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판결 이후 지난 2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을 통해 우리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측의 후속 관세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등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중점법안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과 기업활력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절차와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침체와 공급과잉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밸류체인 중 제품화(영구자석) 일부를 제외한 원광 확보, 정제련 부분이 미흡하며 재자원화 여건도 부족한 실정으로, 당정은 희토류 전주기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으로 우리기업의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정제련, 대체·저감 등 실증형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국내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재자원화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최근 온라인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 온·오프라인 공정 경쟁촉진을 감안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등을 위한 상생 지원방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소비패턴 변화, 근로자 건강권 확보,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유통업체 및 중소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대·중소 상생방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산업·통상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며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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