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세운4구역·감사의 정원 두고…서울시-정부, 연일 갈등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와 정부가 세운4구역 개발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이슈는 지방선거 레이스에 진입 이후에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대해 '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엠배서더에서 열린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4 ryuchan0925@newspim.com

감사의 정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본격 착공은 지난해 9월 이뤄졌다.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일각에서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되는 돌기둥이 '받들어총' 형상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국토부는 이 사업이 지상과 지하 시설 모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보완하겠다는 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임시회에서 오 시장은 "이미 여러 가지 절차에서 예산이 반영돼 공사는 시작됐고 지금 공정률은 55% 정도 된다"라며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종묘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강북 발전 차원에서 세운4구역 개발은 필수적이지만, 양측 주장이 강경한 만큼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1일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기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