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군사시설 가림·좌표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7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 군사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보안 장치를 전제로 했다.
  • 보안 사고 대응 체계와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서버 활용 등 강화된 보안 장치 전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로 보류해 온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강화된 보안 장치를 전제로 한 결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개최해 이달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건을 심의해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적 보완을 요청한 뒤 지난달 5일 제출된 보완 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허가의 핵심은 보안 통제권을 국내에 두는 데 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의무화했다.

좌표 표시도 제한된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도 강화됐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보안 사고 대응 체계도 조건에 포함됐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돼 온 군사·보안시설 노출 및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 발전,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마련·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