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강남·강북 승리 경험으로 경쟁력을 강조했다.
- 치과의사·변호사·국민권익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DDP 해체 후 서울돔 건립,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공약을 제시했다.
- 청소년 무상통학·생리대 무상지급·어르신 무상교통 확대 등 서울형 기본사회를 실현해 돈 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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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해체 및 서울돔·반값 이하 통신료 등 공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금 보수화되어 있는 서울의 지형을 고려할 때 서울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강남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또 강남과 강북 양쪽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를 위해 제가 경쟁력과 쓰임새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강남과 강북(성동)에서 모두 승리한 이력을 가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 경험으로 서울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및 처방하고, 변호사 경험으로 서울시를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했던 경험이 서울시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 및 다목적 실내 경기장 '서울돔' 건립 ▲청소년 무상통학·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등 서울형 기본사회 실현 ▲청년 공공임대주택 '윤슬' 공급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및 반값이하 통신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저는 돈 벌어오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DDP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서울돔'을 건립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규모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비용도 저렴하고, 통신의 품질도 훨씬 더 우수한 5GSA 방식을 도입하고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어서 시민 펀드로 함께 운영하고 그 성과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며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하고 서울시민에게 반값 이하 통신요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했다. 또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저의 경력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쓰고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1호 공약으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해체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DDP는 한 해 166억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땅값만 해도 3조원이 넘고, 건물을 짓는 데도 약 5000억원 가까이 들었다. 즉, 3조5000억짜리 건물인데 한 해 매출 166억원 수준이면 사실상 이자도 채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 저는 돈 벌어오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DDP를 해체하는 대신 7만석 이상 규모의 서울돔을 만들 것이다. 그곳에서 BTS같은 세계적 스타가 공연을 하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회 공연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고 한다. 단순 티켓 가격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주변 숙박과 식사, 관광, 쇼핑 등이 포함된 것인데 그만큼 국부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에는 BTS같은 세계적 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해외 공연을 많이 가는데 서울에 대형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K-pop산업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또 스타들의 공연을 중계하면서 추가적인 경제효과도 발생한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BTS 공연을 단독 중계한다는데 만약 서울돔에서 공연을 하면 TBS교통방송에 독점 중계권을 줄 생각이다. 그러면 TBS도 살릴 수 있고, TBS가 서울의 교통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버튼만 누르면 돔이 야구장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중무휴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것이다. 결국 이것이 강북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공약도 소개해 달라.
▲저의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지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공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윤슬 공약'이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가 청년기 아닌가. 윤슬은 태양이 물에 비춰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윤슬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가장 멋진 공간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 중인 부지는 강남 삼성역 서울의료원 부지와 성수동과 용산 부지 등이다.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부지 확보하는 것을 조정을 했던 지역이라 저한테도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이 부지들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뤄서 이사를 가는 경우,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에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해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을 보급하려고 한다.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은 분양가의 약 25% 전후의 가격을 먼저 계약금으로 내면 나머지 75% 전후의 비용 잔금은 약 40~5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할부로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통신료 인하 공약도 발표했던데.
▲통신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이제는 공공이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완전한 형태로 통신망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통신망은 5GNSA 인데 통신 지연 현상과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무인자동차나 로봇, 드론 등 피지컬AI 작동을 하는데 약점이 있다. 정확하게 피지컬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GSA방식으로 통신망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민간 영역에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공이 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지컬AI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라도 5GSA 도입이 필요하다. 5GSA의 경우, 실질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NSA 방식보다 기지국 건설이나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 클라우드 기반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신 요금이 인하가 되는 장점도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통신의 품질도 훨씬 더 우수한 5GSA 방식을 도입하고,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어서 시민 펀드로 함께 운영하고 그 성과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
-청소년 무상통학, 어르신 무상교통, 생리대 무상지급 등 복지 관련 공약이 유독 많다. 이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충당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즉각 무상을 하면 예산 문제나 여러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년 무상통학이다. 우리는 지금 초중고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무료인 것인데 정작 학생들이 학교를 왔다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무상통학은 의무교육에 부합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르신 무상교통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그렇지 않다.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무상통학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어르신 무상교통의 경우 상당히 비용 부담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도 등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의 경우에도 여학생들의 건강권이 달린 것이라 사실 사회 전체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생리대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최근 개당 100원 생리대 출시가 예고된 것처럼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 외에도 시민사회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치과의사 출신 최초의 변호사이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치과의사로서의 경험으로 서울시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고,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서울시를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또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한 해에 1000만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국민 신문고를 운영했다.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했던 경험이 서울시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 경험과 국정 행정 경험을 모두 갖춘 후보는 사실상 제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4자 구도에서는 이겼지만 1대 1 구도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패배를 했다. 지금 보수화되어 있는 서울의 지형을 고려할 때 서울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강남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또 강남과 강북 양쪽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를 위해 제가 경쟁력과 쓰임새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