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날부터 대통령 매물 어디서 볼 수 있냐고 걸려 온 전화만 20통을 훌쩍 넘겼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매수 희망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

◆ 평생 애착 깃든 집 내놓은 李…대기자 줄서며 하루 만에 '품절'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전날 소유하고 있던 경기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였지만, 이번 매도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찾은 해당 단지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포근한 주말 날씨 속에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주민들이나, 토요일임에도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의 모습만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소 분위기만 딴판이었다. 여러 곳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A씨는 "대통령이 살던 집이니 만큼 매수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망에 매물을 공개하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소 단 한 곳에만 중개를 부탁해 해당 업소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한 매수 희망자에게 기회가 돌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점도 매수 희망자들이 줄서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지금은 사고 싶다는 사람과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돼 우선 매물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계약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분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매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내부 전산망에서 해당 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중개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전일 저녁 무렵에는 이미 거래가 최종 완료됐다는 정보가 시장에 돌기도 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이 대통령은 매도 예정인 집을 1998년 6월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은행과 개인을 채권자로 총 3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마지막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새롭게 설정된 내역은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은 전일 X(구 트위터)에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은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이어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해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집과 동일한 평형 매물은 현재 온라인 매물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저 29억5000만원에서 최고 32억원에 이르는 호가로 나와 있다. 이 대통령 자택이 24층에 위치한 로열층인 데다가 굵직한 재건축 호재가 있어 29억원이란 가격은 매수자를 단숨에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은 금호·청구·한양아파트를 하나로 묶어 기존 4392가구를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달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해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일반 분양가를 3.3㎡당 6000만원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상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 상승이 예고된다.

◆ 토허제로 매매계약까진 시차 있어…정부 불로소득 원천 차단 '가속'

현재 해당 집에 긍정적인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하긴 하지만, 단기간에 곧바로 거래를 마무리짓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분당 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분당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허구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우선 가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 넣어야 한다. 이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토지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구청은 약 15일 동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아닌 실거주가 맞는지 심사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허가증이 나와야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매수자는 잔금 납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모든 매수 절차가 완료된다.

현재 이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은 올해 10월이다.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매 허가를 받기 까다롭다. 실거주 요건을 당장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하곤 한다. 매도인과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적절한 이사비 등을 지원해 잔금일 이전에 집을 일찍 비워주기로 상호 합의하고, 관할 구청에 '퇴거 확약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 현 세입자와 퇴거 시점을 원만히 합의해 오는 4월로 앞당겼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그건 철저한 개인 간의 거래 내용이라 밖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전일 "대통령 자택의 매매 거래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며 "추측성 보도나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집 매도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현장 취재 중 만난 40대 주민 A씨는 "과하게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책 방향을 행동으로 보여준 느낌"이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그동안 시장에서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 반반이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집을 진짜 팔면서 지금껏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겠냐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솟은 집값을 안정적으로 내리기 위한 각종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터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천 차단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추가 규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문턱을 높여 시중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찬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이 '재테크 금융 상품화'돼 부의 축적 수단이 돼 버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창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지공급부터 최종 주택 분양까지의 주택공급 시스템 전반을 공공부문 주도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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