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연일 직접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휴일인 지난 25일 하루에만 4차례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며 즉각적이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음에도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비관적인 관측이 이어지자 경고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4번째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6건의 X 글 중, 네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내용이었다.

◆ 짧게는 20분 길게는 3시간…대통령의 '실시간 대응'

이 대통령의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은 '실시간' 수준이었다. 올릴때 마다 언론보도를 함께 게재하며 그에 대한 경고, 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형식이었다.

첫 글은 오전 11시 11분 올라왔다. 제목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였다. 이 대통령은 '토허구역(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는 언론보도를 함께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향후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을 하지 않음로써 시장에 주는 혼란과 충격은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두 시간이 조금 넘은 오후 1시 26분 두 번째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첫 글을 올리고 약 30분 뒤 보도된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라는 글에 답변 형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후 오후 2시 21분 '강남부자들, 양도세 칼날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다…지난달 증여 러시'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기사가 보도된 지 17분 만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밤 9시 35분에도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경고했다. 해당 기사는 오후 6시 47분 보도됐다.

◆ 李대통령, 세제 개편 가능성 열어둬…보유세 인상 시 '버티기' 부담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글을 네 차례나 실시간 대응하듯 올리면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능을 천명한 상황에서 양도세·보유세 개편이 메인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고 있고 추가로 20~30%p 가산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 세율이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양도세는 거래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팔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감당 안 되는 경우 급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이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매물로 내놓지 않을 '매물잠김'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버티는 세금', 즉 보유세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해마다 나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양도차익이 작은 집부터 정리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양도세·보유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세제 개편안 윤곽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