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변상문 이사장이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화랑담배'라는 제목으로 저술했다.
- 1945년 12월 27일 미·영·소 3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 광복 4개월 만에 발표된 신탁통치안은 한국인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무장관이 소련 모스크바에서 1945년 12월 27일 전후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처리 문제에 대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서'다.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한다.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일본에 의한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인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통할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2.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있는 미군과 북조선을 점령한 소련군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소 공동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한국의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제안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대표하는 미국, 소련 정부의 결정에 앞서 미국, 소련, 중국, 영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선인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독립 국가 수립을 원조 협력하는 방안은,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작성한다. 미·소 공동위원회 제안서는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위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 정부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남북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국 군정과 북조선 소련 군정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 회의를 소집한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에 수립된 임시정부와 같다.
② 임시 조선민주주의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군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2항에 언급된 이 내용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하기로 얄타회담에서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을 한국인들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③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신탁통치안의 실시를 위해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단체가 참여하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한 후, 신탁통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조항이 한국인의 찬반에 따라 신탁통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인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태균, 한국전쟁 88쪽, 89쪽)
이 결정서 내용은 소련 측이 주장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수립 안과 미·소 공동위원회 안에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안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었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행정관이 되어 유엔헌장 제79호에 규정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의 고등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 국의 대표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신탁통치 국가 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광복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발표된 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서'는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국인이 한국 정부를 수립할 때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모스크 3상 회의 결정서를 실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앞날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