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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트럼프, 대통령직 건 도박" VS "역사적 결단"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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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브루킹스 "위험한 도박" 비판 VS WP 칼럼 "레이건 비견" 찬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 작전을 감행하며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군 사상자가 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적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비판과 '세계 질서를 바꿀 역사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NYT "지지율 하락 속 국면전환용 도박"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걸고 중동 분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번 작전에서 이미 미군 6명이 전사하고 전투기 격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용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취임 1년여 만에 7개국에서 군사 행동을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패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전쟁'이라는 해석이다.

NYT는 또 "이란과의 전쟁을 승인한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큰 도박에 나섰다"며 "미군의 생명과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의 추가적인 불안정,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모두 걸었다"고 평가했다. 역사학자 바바라 페리는 신문에 "통상 전쟁 시에는 국기 아래 결집(rally around the flag)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빗나갈 가능성을 경고했다.

◆ WP "레이건에 비견될 트럼프 독트린의 서막"

반면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3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이번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21세기 미국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트럼프 독트린의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보수적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티센은 이번 작전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47년간에 걸친 테러와 도발이라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규모 지상군 투입 없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켰듯, 트럼프 역시 공습과 제재를 통해 이란 정권을 고사시키고 이란 국민이 스스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란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패배시킨다면 트럼프는 루스벨트, 레이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브루킹스 "계획 없는 이란 정권 붕괴는 모두의 패배"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작전을 "성공 가능성이 낮고 통제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혹평했다. 미·이스라엘 연합군이 공습 초기 이틀간 1000곳 이상을 타격한 군사작전 자체는 "정교한 군사력과 전략이 결합된 역사적 성과"이지만, 이후 대체체제 구축이 전무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브루킹스는 "위기에 몰린 이란 정권이 주변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경제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모두가 패배하는(lose-lose)' 결과를 경고했다.

◆ CSIS "전쟁 수개월 이상 장기화될 수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번 작전의 한계를 짚었다. 지상군 투입 없이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수개월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CSIS는 미사일 등 정밀 유도무기의 대량 소모에 따른 전략 공백을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란 공습이 장기화될수록 대만 해협의 중국, 한반도의 북한, 러시아를 겨냥한 작전계획(OPLAN)상 무기 보유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란의 관료 조직과 두터운 인재 풀을 고려할 때, 수뇌부 몇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체제가 쉽게 붕괴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민에게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기로에 선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

이란 전쟁을 둘러싼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CNN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가 이번 이란 공습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진영에서도 "우리가 원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반발이 거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자산과 '미국 우선주의'의 향방을 이란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다. 향후 전쟁 양상의 장기화 여부와 국제 에너지·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 정도, 이란 내부 권력구도 재편 방향, 그리고 이라크·레바논·예멘 등으로의 확전 여부를 포함한 중동 정세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2026년 3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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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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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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