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번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극적으로 보면 돈을 뜯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며 관세 인하를 끌어냈다. 총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정부가 참여하는 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조선 협력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건 아래 한미 간 상호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업무협약(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간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간 200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 진행도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에서 달러채를 발행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투자 규모가 큰 중차대한 업무"라며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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