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민주당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사법 3법'을 숙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적 복수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운영 동력은 복수심이냐"며 "졸속으로 소위 사법 3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복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계 원로들은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강조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사법 3법 문제를 지적하며 숙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3법이 숙의 없이 강행처리된 이유는 정상적인 이유에서 처리된 법들이 아니고,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혈전이기 때문"이라며 "감히 이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데 고작 임명된 권력인 법관들이 방해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묻고, 선출권력의 힘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법원은 민주당 정치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죄판결하고,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시간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만족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까지 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열어야 할 사법 3법 공청회는 안 열더니,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라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칭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며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은 못하니, 대법원장 개인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겁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뒤끝정치, 복수혈전 참으로 치졸하고 찌질하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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