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중동

속보

더보기

쿠르드족, 이란 지상전 개시...체제 전복 방아쇠 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국과 이스라엘은 04일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을 지원해 이란 본토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 쿠르드족은 CIA와 모사드의 무장 지원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사후 봉기를 유도하며 체제 전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 20만 숙련병력을 보유한 쿠르드 전력은 이란 정권에 제2의 전선을 형성하나 분산 이해로 범쿠르드 연대는 간접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만 명 이상 숙련된 지상군 동원할 잠재력
풍부한 게릴라전 경험...기습공격에 최적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엿새째 이어지며 중동 전역이 포화에 휩싸인 가운데, '세계 최대의 국가 없는 민족' 쿠르드족이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력한 실전 경험을 갖춘 쿠르드 무장 전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모사드의 지원을 받아 이란 본토를 겨냥한 지상 작전의 '대리군' 역할을 시작했다.

◆ 이란 본토 진격 개시…"봉기 유도용 무장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 체제 붕괴를 위해 '쿠르드 카드'를 노골화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라크에 망명 중이던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이란 본토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2월 12일(현지시간) 이라크 아르빌에서 쿠르드족 부대인 페시메르가 특수부대원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공세의 주축은 '이란 쿠르드족 정치세력 연합(CPFIK)' 등 이란 출신 전투원들이다. 원래 이들은 이란 내 반군으로 활동하다가, 이슬람 공화국 정부의 탄압과 공격을 피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KRG)로 넘어와 망명 투쟁해 왔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폭사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후 동요하는 이란 정권의 잔당을 축출하고,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란 내 쿠르드족의 대규모 민중 봉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후 지원도 구체화되고 있다. CNN은 CIA가 이란 내 봉기 유도를 위해 쿠르드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특정 세력 지원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체제 전복을 위한 개입을 공식화한 상태다.

◆ 20만 숙련병의 위력…이라크·시리아 넘나드는 전력

쿠르드족이 위협적인 이유는 비(非)국가 무장단체 중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KRG의 정규군 격인 '페쉬메르가(Peshmerga)'는 16만 명의 병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의 훈련과 무기 지원을 받아 정규군에 준하는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시리아 북동부를 통제하는 시리아 민주군(SDF) 산하 9만 명의 전력까지 합치면, 쿠르드족은 20만 명 이상의 숙련된 지상군을 동원할 잠재력이 있다. 이들은 오랜 산악 게릴라전과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통해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미군의 핵심 지상군 파트너로 활약해 온 전력이 있다.

쿠르디스탄 지역을 상징하는 쿠르디스탄의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칠까…연대의 한계와 전망 

하지만 3000만 명이 넘는 쿠르드족이 하나의 군대로 결집할지는 미지수다.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분산된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라크(KRG), 시리아(SDF), 이란(CPFIK) 등 쿠르드족은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 꿈은 공유하지만, 처한 현실이 다르다. 이란 쿠르드 반군은 '이란 신정체제 전복과 확고한 자치권 확보가 목표라면, 이라크 KRG는 '안정적 자치권 유지'가 최우선이다. 

실제로 이날 이라크 KRG의 마스루르 바르자니 총리는 "단 한 명의 이라크계 쿠르드족도 국경을 넘지 않았다"며 파국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라크 정규 페쉬메르가가 직접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만큼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바르자니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라크계 쿠르드족의 불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리아 내 쿠르드 세력은 당초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하의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연방제 국가'를 꿈꿨으나 현재는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테러 집단'으로 몰려 위기다. 튀르키예 쿠르드 세력은 원래 무장 독립 투쟁을 벌였다가, 현재는 튀르키예 영토 내 자치권 보장과 문화적 권리 인정 등 다소 목표가 축소됐다. 

결국 '범쿠르드 연대'는 국가 간 연합군 형태보다는 이라크 쿠르드가 이란 출신 쿠르드에게 이동 통로를 제공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루트를 열어주는 '간접 지원' 형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공백기에 접어든 이란 정권에 쿠르드 반군의 본토 진격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체제 존립을 흔드는 '제2의 전선'이 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