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는 경쟁을, 이외 지역에서는 연대를 강조하며 진보 진영의 확장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일관되게 연대와 경쟁을 통한 민주 진보 진영의 확장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단단한 연대로 내란 극우 세력을 몰아내자고 강조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국혁신당은 이에 화답하여 '국힘 제로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조만간 양당의 위원회가 만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조 대표는 "양당은 내란을 격퇴했고 이어 국민의힘 심판과 축출을 열망하는 응원봉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논의만을 위한 회의, 보여주기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연대를 진전하고 강화시키는 성과를 내는 회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3일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창당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비상 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해,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내란의 위기를 넘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 부동산, 노동, 지방분권, 그리고 검찰·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환과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기쁘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 전환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주 진보세력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동력을 총결집하는 선거입니다.

내란 이후 정상적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바로 '위헌'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 지역구 획정 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 즉 인구비례 3대 1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광역시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반대로 전라남도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예컨대 광주 광산구 제5선거구는 10만 1천 명,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는 1만 5천 명으로 인구 격차는 6.7배에 달합니다.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없으면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꼴이 됩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경우
여기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합특별시의 경우만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과 충북,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남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위헌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지고 응답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이미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됩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호남 정치를 선도적으로 바꿔야 영남 일당 독점 정치의 혁파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국민은 주시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여 기득권 지키기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개혁을 이룸으로써
대선 당시 구축했던 헌정 수호 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집권 여당이었다면,
정치개혁 법안을 당장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살인마도 공천받으면 당선, 공자도 못 받으면 낙선된다."
"거대양당 자동 동반당선 2인 선거구제는 지방적폐로 폐지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실천할 시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응원봉 국민이 명령하신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국민주권정부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합니다.
개혁 진보 야당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광장'을 열겠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개혁 진보 4당, 시민사회, 응원봉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광장'을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힘 제로를 명령하신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3강(强), 3신(信)으로
지방정치의 진보적 3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강(强) 공천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습니다.
둘째,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혁신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부정부패 근절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습니다.

3강(强)을 바탕으로, 국민께 3신(信), 즉 세 가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힘 제로와 내란 종식의 믿음입니다.
둘째, 지방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확고한 3당이 되어
민생 개혁을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일관되게,
연대와 경쟁을 통한 민주 진보 진영의 확장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단단한 연대로 내란 극우 세력을 몰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께서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국혁신당은 이에 화답하여 '국힘 제로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조만간 양당의 위원회가 만날 것입니다.
양당은 내란을 격퇴했고 이어 국민의힘 심판과 축출을 열망하는
응원봉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의만을 위한 회의, 보여주기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연대를 진전하고 강화시키는 성과를 내는 회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송영길 전 당대표께서 느닷없이 저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입니까?
예컨대, 제가 여수시장 후보로 직접 영입한 명창환 전 전남행정부지사가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삭입니까?
또한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최근 입당한 광주 서구 의회 4선 김옥수 의원은
의정대상 17관왕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삭입니까? 모욕과 폄훼를 멈추십시오.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을 잡으셨던
극우 인사 변희재, 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영남에서
모두 같은 지역에 후보를 내 경쟁하는 것이
극우 축출, 국민의힘 심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답해주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8년
"호남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의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난번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 인사들이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명령하신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입법안을 민주당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공소청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첫째,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3단계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검찰은 법원이 아님을 구조 개편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공소청'의 '대(大)'자도 빼야 합니다.
행정부 기관 중 '대'자 붙이는 기관은 없습니다. 대국세청, 대경찰청, 들어보셨습니까?

둘째, 검사장 승진 탈락 검사들의 예우 자리였던 고등검찰청이
이름만 바꾸어 존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소나 항고 업무는 지방공소청에서 담당 부서를 만들어 수행해도 충분합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의 업무 부담이 일선 지방검찰청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널널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검 인력을 지방공소청으로 통합해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과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외에는 이런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공소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변화가 있을 때 국민도 공소청 구성원도
개혁을 실감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독재에 맞서 싸우며
검찰개혁을 외쳐오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검찰개혁 2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 후퇴하지 않도록
저와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돌아보면, 조국혁신당의 창당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기성 정당의 정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개척하며 걸어왔습니다.

스타트업이 기존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듯
조국혁신당은 정치공학에 의존하거나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당당한 방식으로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각오로
매 순간 모든 것을 쏟으며 절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