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 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했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더드림집+' 7만4000호 공급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이 뛰었다. 또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가 맞물리며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대학가 주거부터 지원한다.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반전세(보증금 높이고 월세 인하)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약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수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 준공공, 민간 영역에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 매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 공유주택 약 3100호를 공급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을 2030년까지 약 15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의2'를 근거로 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역세권 등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해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약 1400호 공급한다.

또 서울시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 3종을 공급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청년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시유지·SH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기업 입주 시설 등 일터·놀이터·삶터가 결합된 청년 복합거점을 2030년까지 100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청년성장주택을 마련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 청년 인재 전용 임대주택으로 2030년까지 600호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주택도 제공한다.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 자가 모델인 '(가칭)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금융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등록민간임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으로, 건설 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인 6년 단기임대 사업, 리츠·PFV·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 주거비 지원 확대·월세 동결 임대인 인센티브…주거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2026년 7월~2027년 2월까지의 계약에 한하여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임대인의 전월세 동결을 유도해 대학가의 월세 가격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취준생 등은 부모 합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선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청년 1인 가구 지원에서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월세사업의 경쟁률이 심화됨에 따라, 미선정자 구제 및 체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 사업(1인당 8만원)을 시범 도입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청년에게 대출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주거 안전망 강화,·AI 위험분석 3배 확대…전세사기 사후구제→사전차단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전세사기 신청 건수가 2023년 6월 1055건에서 2025년 12월 335건으로 줄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확산 중이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주택 정보 12종과 고액 상습 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이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80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제공한다. 청년 포함 전 연령층 무주택자 대상으로 청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납부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를 동시에 지원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으로 부담을 낮춰 주고,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 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민간 거주 청년 500가구에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임대사업자는 기존 각 용도지역별로 지정된 공공기여율을 일괄적으로 5% 완화한다. 이는 3년 한시 시행이다.

◆ '더드림집+' 통합브랜드 공개...이동형 상담버스 '꿀팁버스' 운영

시는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공개했다.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청년이 정책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지역에 운행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 상담부터 긴급 주거비 지원, 이사 후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2월 문을 연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서울시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만나고 현장에서 겪는 여러 애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에서도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확인하고, 청년월세 신청 등 각종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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