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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선제 투자·성장 중심' 전환…5년간 195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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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목표
'서울 영커리언스' 도입, 실무경험 지원
비정규직 '청년미래든든연금' 추진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12일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이다.

3차 기본계획은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 고민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정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로 구성된다.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2030년까지 이들 신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1954억 원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2026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2조7906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 골목 상권, 소비자, 취약 노동자 등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했다. 2026.02.09 yym58@newspim.com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서울시는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청년들은 업무 경험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서울 영커리언스을 통해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5단계의 경력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교 1~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검사와 멘토링 등을 포함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 월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인턴 등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비정규직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정착을 지원할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며 초기 정착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경 목적과 연령대를 세분화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생활꿀팁'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시는 AI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한다.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영테크'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영테크 등을 신설하고 금융기업·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시는 물론 중앙정부 등 6000건 이상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도 AI를 도입해 일자리·금융·부동산 등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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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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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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