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수록 ▲지역균형발전 포함 등 총 3가지 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면서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방안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는 모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밖에도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를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오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기자 질문에 우 의장은 "지난번 국민연금 모수개혁 때도 갈등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국회의 구조"라고 답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이번 개헌 제안과 연관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잡힌 건 아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지만 개헌특위 구성이 시급하고 절박하기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모색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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