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을 '지방선거용 반쪽짜리 사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도대체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와 정부·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제도 도입과 대체 공급선 발굴 등 대책 마련은 물론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날 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우리의 비축 규모는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돌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급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나타나는 유가 급등 실태는 10년 만의 매우 이례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 의장은 이날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2009년 쌍용차 사태로 4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전한 따뜻한 위로가 12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화되어 오늘 드디어 현장에서 시행된다"며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쇼'"라며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2주 전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절연할 것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이다'라고 했고,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투쟁을 한다며 윤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다"며 "이제와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UAE 원유 확보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 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UAE 원유 확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가짜뉴스를 최고위 발언으로 공식화했다"며 "UAE가 제공하기로 한 원유 4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 물량과 전혀 무관하며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했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UAE가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배럴의 공동비축물량을 언제든 신속히 제공해주겠다고 한 것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며 "작년 9월 양국 합의를 통해 기존에 지난달까지였던 계약기간을 2028년 2월까지로 연장해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연장이 없었다면 이번 국면에서 국제공동비축 MOU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라며 "윤어게인 아니고서야 누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전 부대표는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표는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부대표는 "윤석열로 자폭한 한동훈, 그리고 무능을 자백한 장동혁,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사람은 스스로 윤석열을 소환하며 자폭했고, 또 한 사람은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원내부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가 드러났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시도지사 반대를 이유로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장동혁 대표 지역구인 보령시, 서천군을 포함해 무려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충남·대전이 지난해에 확보한 국비 약 10조 70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5조 원을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다"며 "이번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인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으로 인하여 막힌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정권 시절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 사건으로 인천·부천 민주 노동자 사건, 일명 인노회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수장 자격을 상실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대표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5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다"며 "그러나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약 120만 명의 공무원 교원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직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리당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원내부대표는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부대표는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다시 국회로 왔다"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시대의 요구인 검찰 개혁을 적기에 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표는 "10월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일단 검찰 개혁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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