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산 위기에 처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론으로 통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9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말이 법안 처리 시한이라고 했지만 3월 내로 처리가 되면 통합이 가능해 아직 무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 아젠다로 써먹으려 했는데 안되자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 같다"며 "임기 4개월 남은 단체장들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 큰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21일 통합 선언 후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찬성 의결을 거쳐 성일종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야당 단체장들이 선언했으니 되겠구나 생각한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적 재정 지원과 수용 가능한 특례'를 약속한 상황에서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통합법안은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 있는 상태다. 통합 시 정부가 4년간 20조 원(연 5조 원)을 지원하고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다음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지방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 사무실에서 현장 출동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님 모시고, 통합 무산 위기에 처한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 무산이라고 하시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살아 있고, 어떻게 이 불씨를 횃불로 만드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자님이 대전 출신이라서 오늘 더 푸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위의 공동위원장 겸 감사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전·충남 통합법이 국민의힘 내부 이견으로,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박 의원) 대전 이장우 시장과 충남 김태흠 지사가 2024년 11월 21일에 대전·충남 통합을 선언했어요. 지난해 선언된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20개 시·군·구를 돌면서 마쳤고, 통합은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시·도의회 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도의회 의결로 찬성 의결을 받아서 이 내용을 갖고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5극 3특이거든요. 지금 수도권 1극 체계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해서 대한민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3특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5극 3특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라는 주제가 사실 만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근데 대통령이 보시기에 '대전·충남은 단체장들이 이미 통합을 선언했네, 훨씬 앞서 진행을 한 거죠'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기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여기를 우선 추진하라고 한 거죠.

-(박 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야당 단체장들이 통합을 선언했기 때문에 하자고 하면 금방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 12월 5일 충남 타운 미팅에서 처음으로 통합 의제를 제기하셨고, 2월 18일쯤 저희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랑 만나서 통합을 하자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 수용 가능한 특례를 내려보내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죠.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게 우리끼리 영역 경계를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도 많이 가져오고 우리 지역 주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례 조항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OK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이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선언해 놓고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면 순풍에 돛 단 듯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한다고 돼 버리니까, 그 사이에 광주·전남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반대 여론이 없지는 않은데 정치권과 단체장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대구·경북이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3개 권역이 들어와 있는데, 법을 3개에 올렸어요. 법사위 판단은 '이견이 없는 전남·광주는 방망이를 두드리고, 대전·충남하고 대구·경북은 여전히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이견을 해소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홀딩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광주·전남만 일단 통과되어 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갈 수 있고 안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론 법안이거든요. 국민의힘에 '당론으로 각 의견을 모아 갖고 와서 함께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자) 대전 발전의 백년대계를 걷어찬 거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통합이 되면 아마 4년간 20조 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대전시 예산이 1년에 7조 원 정도라면서요. 엄청난 특혜인데.

-(박 의원) 4년에 20조니까 연 5조잖아요. 연 5조면 대전과 충남 예산 전체를 합치면 20조가 조금 넘는데, 4분의 1이 오는 거예요. 대전시 예산이 7조가 조금 넘으니까 대전시 현재 예산의 70% 가까이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대전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산이 1조 7천억인데, 5조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램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대덕구인데, 대덕구 구청 이전을 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보다 자재값 오르고 해서 비용이 크게 올랐잖아요. 구청 이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요. 근데 5조에서 20개 시·군·구로 일정 부분 내려오면, 대덕구 예산 6천억 중 10%만 내려와도 이 문제는 자동 해결이죠.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큰 밥그릇을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걷어차는 거예요. 임기 4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공약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비전은 공약으로 내거는 거고 당선 되면 추진하는 거지, 당장 이익을 걷어차는 명분이나 권한이 없어요. 이번 선거 유불리에 의해서 걷어차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기자) 야당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왜 막판에 틀었을까요?

-(박 의원) 이니셔티브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주도권 갖고 가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권한·재정 안 내려보내주면 통합 안 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합시다' 하자 공이 넘어간 거고, 이번 지방선거 아젠다로 써먹으려 했는데 안 됐고, 선거 유불리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이 기자) 무산되면 오히려 민심이 나빠져서 선거 불리해지지 않나요?

-(박 의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대전·충남 여론은 확 끓어오르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오르는 여론이라, 선거 막바지에 광주·전남 5조 효과 보이면 심각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기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행안위는 통과됐는데 법사위 통과 못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박 의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의원 25명 사이에 내부 이견 있었어요. 대구시의회 의장 반대 성명, 경북 북부 8개 시·군 반대가 있었어요. 25명이 투표해 다수결로 찬성 결론을 냈지만, 저희는 '당론으로 만들어 와라, 대전·충남도 논의해서'라고 했는데 못 만들고 있어요. 국가 대개조 사업인데 비겁한 행위죠.

-(이 기자) 김민석 총리께서 2월까지 처리 안 되면 힘들다고 했는데.

-(박 의원) 공식적으로 2월 말까지고, 저희는 3월 첫 본회의 전(12일)을 마지노선 잡고 있어요. 그 후에도 국민의힘이 당론 모으면 여지 열려 있어요. 대전시청 앞에서 민주당 당원·후보·시구 의원들이 삭발하고 단식 투쟁 중입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다수결로 정리했으니 우선 처리해 달라 하고, 민주당은 맞물려 있으니 같이 당론으로 정해오라 하는데.

-(박 의원) 당연하죠. 3개 법은 쌍둥이 법이에요. 연 5조·4년 20조, 첨단 산업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서울특별시 위상 인센티브 패키지 다 같아요. 단체장이 반대하지만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설득해야지, 대전·충남 홀대죠. 장동혁 대표가 보령·서천 지역구인데 지역 배반이에요. 민주당은 이장우·김태흠·장동혁·시도 의장을 오적, 강승규·성일종 의원까지 7적이라고 해요.

-(이 기자)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 의원) 여론 높아지고 있어요. 대전·충남 찬성 여론 많아요. 충남이 더 많고 대전 조금 적었는데 최근 조사 찬성 높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많고, 대통령 지지 60% 넘고 정당 지지도 거의 두 배예요.

-(이 기자) 20조 외 다른 혜택은?

-(박 의원) 서울특별시 위상과 같아져요. 첨단 산업 인센티브·규제 개혁 권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이 있죠. 균형 성장 패러다임 바뀌는 거예요. 노무현 때부터 시작했지만 화학적 결합 안 돼서, 이제 재원·권한 내려 지역 주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 기자)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양이 가능한가요?

-(박 의원) 규제 개혁이 많아요. 기술 집약 산업 위해 원스톱 실증·산업화, 투자 그랜드 플랜, 스타트업 지원 강화 등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죠.

-(이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박 의원)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요. 장동혁 대표도 '수도권 일극 넘어 다극 체계' 말씀하셨잖아요. 당론으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찬성 만들어 불씨 살려야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기자) 대전·충남 발전 위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주도해서 성사시키길 바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 의원) 인터뷰 감사하고, 뉴스핌도 국가 균형 성장 관심 가져주시고 대전·충남 통합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