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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낙수효과 전략 이젠 걸림돌…상생은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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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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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 KAI는 저신용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과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네이버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 한화오션과 SK, 풀무원 등도 협력사 성과급 지급과 지역 상생으로 K자형 성장 극복을 실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삼성전자, SK,수펙스, 현대차, 한화오션, 네이버, 카이 등 참석
"K자형 성장 극복 위해 결실 골고루 퍼지게 돌아봐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정부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LG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CJ ENM, 신한금융지주회사, 풀무원식품 등 10개 기업과 정부 측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K자형 성장 극복하려면 상생이 효율적 투자"

이 대통령은 먼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 들고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 특히 그중 취약계층인 청년에는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며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쪽은 침체되는 소위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원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거의 수직 계열화와 비용절감 전략은 고부가가치 지식 첨단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성공 방정식"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방산도 상생협력…KAI,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KAI는 저신용 협력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설비 투자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협력사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했다. KAI 협력사인 미래항공은 운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차재병 KAI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상생정책을 선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방산업체 최초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핀셋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는 2020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300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장비투자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차 대표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협력사에 매년 20억 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2019년부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돈 마련 저축 '내일채용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R&D)지원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 출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41개 과정 500명 이상 직원 교육) ▲로봇 자동화 기술 무상 이전 ▲항공 소재개발 연합체 운영으로 200종 이상의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진행 중이다.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는 "KAI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 복지 향상 지원을 받고 있고, 명절선물, 학자금,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현재까지 155명 임직원이 6억6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2023년부터는 로봇 자동화 기술. 2024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장기근속 지원 6명이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상생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소상공인을 위한 꿈의 무대…네이버, 플랫폼을 상생의 토양으로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과 '네이버 임팩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솔루션과 교육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모모스커피는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전국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고, 저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상생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전 세계 이머커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 구축했다"며 "상품 결제 후 3일 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대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도 1조 원 규모의 투자 시작했다"고 했다.

네이버에서 성장한 모모스커피의 전주연 대표는 "많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럴수록 부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했지만 지역 브랜드로서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저희에게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2023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안이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네이버가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눠줬다"며 "그 결과 저희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국 커피 애호가들에게 모모스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성과 공유하고, 지역 상생하고, 일자리 개선하고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에 "최근 연간 890억 원을 출연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임금 이중구조 해소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SK는 '로컬라이즈 군산'을 통해 군산 지역 26개 창업팀을 발굴,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룩투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카페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로컬 굿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풀무원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ESG 컨설팅,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다. 풀무원 협력사 우천식품은 생산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가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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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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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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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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