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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낙수효과 전략 이젠 걸림돌…상생은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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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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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 KAI는 저신용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과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네이버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 한화오션과 SK, 풀무원 등도 협력사 성과급 지급과 지역 상생으로 K자형 성장 극복을 실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삼성전자, SK,수펙스, 현대차, 한화오션, 네이버, 카이 등 참석
"K자형 성장 극복 위해 결실 골고루 퍼지게 돌아봐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정부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LG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CJ ENM, 신한금융지주회사, 풀무원식품 등 10개 기업과 정부 측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K자형 성장 극복하려면 상생이 효율적 투자"

이 대통령은 먼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 들고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 특히 그중 취약계층인 청년에는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며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쪽은 침체되는 소위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원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거의 수직 계열화와 비용절감 전략은 고부가가치 지식 첨단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성공 방정식"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방산도 상생협력…KAI,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KAI는 저신용 협력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설비 투자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협력사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했다. KAI 협력사인 미래항공은 운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차재병 KAI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상생정책을 선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방산업체 최초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핀셋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는 2020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300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장비투자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차 대표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협력사에 매년 20억 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2019년부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돈 마련 저축 '내일채용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R&D)지원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 출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41개 과정 500명 이상 직원 교육) ▲로봇 자동화 기술 무상 이전 ▲항공 소재개발 연합체 운영으로 200종 이상의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진행 중이다.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는 "KAI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 복지 향상 지원을 받고 있고, 명절선물, 학자금,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현재까지 155명 임직원이 6억6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2023년부터는 로봇 자동화 기술. 2024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장기근속 지원 6명이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상생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소상공인을 위한 꿈의 무대…네이버, 플랫폼을 상생의 토양으로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과 '네이버 임팩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솔루션과 교육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모모스커피는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전국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고, 저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상생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전 세계 이머커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 구축했다"며 "상품 결제 후 3일 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대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도 1조 원 규모의 투자 시작했다"고 했다.

네이버에서 성장한 모모스커피의 전주연 대표는 "많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럴수록 부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했지만 지역 브랜드로서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저희에게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2023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안이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네이버가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눠줬다"며 "그 결과 저희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국 커피 애호가들에게 모모스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성과 공유하고, 지역 상생하고, 일자리 개선하고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에 "최근 연간 890억 원을 출연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임금 이중구조 해소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SK는 '로컬라이즈 군산'을 통해 군산 지역 26개 창업팀을 발굴,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룩투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카페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로컬 굿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풀무원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ESG 컨설팅,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다. 풀무원 협력사 우천식품은 생산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가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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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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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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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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