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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낙수효과 전략 이젠 걸림돌…상생은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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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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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 KAI는 저신용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과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네이버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 한화오션과 SK, 풀무원 등도 협력사 성과급 지급과 지역 상생으로 K자형 성장 극복을 실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삼성전자, SK,수펙스, 현대차, 한화오션, 네이버, 카이 등 참석
"K자형 성장 극복 위해 결실 골고루 퍼지게 돌아봐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정부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LG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CJ ENM, 신한금융지주회사, 풀무원식품 등 10개 기업과 정부 측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K자형 성장 극복하려면 상생이 효율적 투자"

이 대통령은 먼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 들고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 특히 그중 취약계층인 청년에는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며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쪽은 침체되는 소위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원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거의 수직 계열화와 비용절감 전략은 고부가가치 지식 첨단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성공 방정식"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방산도 상생협력…KAI,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KAI는 저신용 협력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설비 투자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협력사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했다. KAI 협력사인 미래항공은 운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차재병 KAI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상생정책을 선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방산업체 최초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핀셋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는 2020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300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장비투자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차 대표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협력사에 매년 20억 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2019년부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돈 마련 저축 '내일채용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R&D)지원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 출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41개 과정 500명 이상 직원 교육) ▲로봇 자동화 기술 무상 이전 ▲항공 소재개발 연합체 운영으로 200종 이상의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진행 중이다.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는 "KAI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 복지 향상 지원을 받고 있고, 명절선물, 학자금,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현재까지 155명 임직원이 6억6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2023년부터는 로봇 자동화 기술. 2024년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장기근속 지원 6명이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상생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소상공인을 위한 꿈의 무대…네이버, 플랫폼을 상생의 토양으로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과 '네이버 임팩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솔루션과 교육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모모스커피는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전국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고, 저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상생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전 세계 이머커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 구축했다"며 "상품 결제 후 3일 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대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도 1조 원 규모의 투자 시작했다"고 했다.

네이버에서 성장한 모모스커피의 전주연 대표는 "많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럴수록 부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했지만 지역 브랜드로서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저희에게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2023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안이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네이버가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눠줬다"며 "그 결과 저희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국 커피 애호가들에게 모모스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성과 공유하고, 지역 상생하고, 일자리 개선하고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에 "최근 연간 890억 원을 출연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임금 이중구조 해소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SK는 '로컬라이즈 군산'을 통해 군산 지역 26개 창업팀을 발굴,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룩투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카페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로컬 굿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풀무원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ESG 컨설팅,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다. 풀무원 협력사 우천식품은 생산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가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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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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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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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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