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 에너지·금융시장·성장률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취약계층 중심 민생 지원, 환율 변동성 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성장률 하방 압력 등 복합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환율의 경우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는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언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언급하며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심리 둔화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금융시장 관리,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중동 외 수입을 확대하고, 공동 비축유 우선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겠다"며 "외환시장에서도 주요 통화 움직임과 괴리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동 상황이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 "환율은 중동 정세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다"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환율 안정 대책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 대응과 관련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원유는 대부분 전쟁 이전 낮은 가격으로 도입된 물량"이라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는 장기간 지속할 제도는 아니며, 2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 가격 안정 목표와 관련해서는 "전쟁 이전 가격과 최근 상승분을 감안할 때 약 1800원대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화물자동차와 택배 종사자, 농어민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유가 상황,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가가 크게 오르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약 2%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률 자체보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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