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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에도 李 지지율 최고치...국힘 '절윤'에도 TK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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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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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1일 공소 취소 거래설과 절윤 결의 여파로 갈등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7%로 최고치 유지됐으나 민주당은 43%로 2%p 하락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최저치 그대로 인적 청산 논란이 지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NBS서 이 지지율 67%...민주 2%p 하락
與 PK서 두배차 앞서...TK서 29% 대 25%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최근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로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결의에 따른 인적 청산 등 후속 조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치가 유지됐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거래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최저치 수준 그대로였다. 국민의힘이 절윤을 결의했지만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돌아선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돌리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인다.

[강화=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생현장 방문을 위해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순무김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03.11 pangbin@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을 진행해 12일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고치가 유지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4%로 1%포인트(p)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43%로 국민의힘(17%)을 압도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2%였다.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9%로 국민의힘(25%)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갔다.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이 조사에서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부산·경남·울산도 민주당이 40%로 국민의힘(21%)에 거의 두 배 우위를 보였다.

지방선거 전망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였다.

◆ 공소 취소 거래설 공방 

공소 취소 거래설은 민주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공소 취소 거래설'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며 여권이 검찰에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거래설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이면 탄핵감"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 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검찰이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음모론을 통한 대통령 흔들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음모론은 가당치 않다"며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겨냥해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에 근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팩트 없이 대통령께서 마치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말한 적이 없다"며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1 mironj19@newspim.com

◆ 절윤 결의에도 돌아선 민심은 그대로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는 여론을 돌리기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인적 청산을 놓고 시끄럽다.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결의했지만 노선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 소장파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윤리위원장 등 당내 윤어게인 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 마음을 녹일 수는 없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진실한 사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철회 및 복당 조치, 전한길·고성국 등 극우 인사 제명, 탄핵 반대 당론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의총에서 윤리위원장에 대한 교체 조치가 필요하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꾸려 선거 분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며 "장 대표 나름의 결단이 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결의문 채택에 환영 입장을 냈던 오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기다리는 건 가시적인 변화"라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결의문 채택 후에도 침묵했던 장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존중한다'며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대신 지방선거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 사항의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활동 중단으로 인적 청산 요구를 피해간 것이다.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NBS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향후 여론 추이는 거래설 공방과 국민의힘의 인적 청산 갈등의 향방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설은 조사에 하루 정도만 반영돼 민주당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절윤 결의에도 당 지지율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적 청산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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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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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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