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3대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국제신용도 회복,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등 성과를 언급했다.
- 당은 AI·바이오·문화 등 ABCDEF 경제성장 전략 지원과 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 신속 집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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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검찰·사법·언론 이른바 '3대 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된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우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사법개혁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 등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신용도 회복과 정상외교 복귀, 수출 규모 증가, 주가 상승 등을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이재명 정부의 'ABCDEF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정 대표는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며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먼저,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상황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라면 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아있는 내란의 티끌까지도 완전히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충남 금산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태어나셔서 열여섯 살, 대둔산 사십 리 산길을 걸어 얼굴도 모르는, 한 살 어린, 열다섯 살 꼬마 신랑에게 시집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열여덟 살에 첫아들을 낳고, 마흔다섯 살에 열 번째 막내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섯을 잃고 다섯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셨고, 6·25 전쟁 중에는 인민군의 인민재판 받고 총살형 직전까지 몰리셨습니다. 겨우 살아온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신발 벗지 마세요" 하시곤 곧바로 지서에 자수하러 달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제 강점기에는 대한의 독립을, 6.25 전쟁을 겪으면서는 한반도 평화를,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잘사는 나라를, 그리고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설 때는 민주 국가를 꿈꿨습니다. 한국 현대사 굽이굽이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국민주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땀 흘리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고 이번에도 국민이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과 밤새 마음 졸인 국민들,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은 의원들,모두의 가슴에 피어오른 촛불이 민주주의를 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윤석열 파면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 판결에 감사했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계속해서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프랑스를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우리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자를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주권 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국민주권 시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구조 세 가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 개혁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만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까지 차질 없이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사법 개혁입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충분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올해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도 처리했습니다. 다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허위조작 정보 근절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개혁으로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 사법, 허위조작 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추락한 국제 신용도부터 끌어올렸습니다.외교 무대에 즉시 복귀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 국가임을 전 세계에 당당히 알렸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한미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작년 수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인 연간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2700에 불과했던 종합주가지수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 3차에 걸친 상법 개정과 함께 5000을 넘어 한때 6300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27% 늘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대폭 늘렸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 국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순회 타운홀미팅도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입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이 모든 게 9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민주정부는 복지, 인권, 문화,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유능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속에서도 인터넷 혁명과 AI 시대를 예견하고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IT강국으로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정책의 대전환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수출 3천억 시대를 연 노무현 정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4.6% 성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한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수출 대국,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 차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성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눈에 보이는 국가 대전환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성장 전략인 A·B·C·D·E·F, 즉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데이터센터 지원 확대와 AI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문화관광, 우주방위,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산업의 집중 육성에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매년 5조, 4년간 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미래 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특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5극 3특 전략과 함께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잘사는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접경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나와 기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극에 달했던 대북 방송이 중단되어이제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대통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이기에 어느 나라보다도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번영과 성장의 기본 조건입니다.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꼬마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사람답게 키우셨고, 덕분에 국민의 고단한 삶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가난이 저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집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입니다.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손에 닿는 가까운 미래로 느껴져야 결혼과 출산, 양육과 노후까지
삶의 계획을 원활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민생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또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지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중증 질환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장애인 의료 지원과 복지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확실하게 적용하고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 착취 문제도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 상승과 환율 압박 등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머니는 글을 몰랐지만 나라를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AI 3대 강국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6천, 7천, 8천의 국민 부자 시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국토 균형 발전으로 고루 잘사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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