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9.3조 투입 '198개 사업' 전개…3축·AI·우주로 전력판 다시 짠다

기사입력 : 2026년03월17일 18:27

최종수정 : 2026년03월17일 18:27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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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17일 9조3000억원을 투입해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에 8조8387억원을 집중 배정한다.
AI·우주 전력 강화와 국가 패키지 수출로 방산 생태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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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대응 8.8조 집중"…L-SAM·KF-21·SM-3 동시 추진
방산수출 200억달러 넘어 '산업 패키지'로 확장…북미·중동·유럽 맞춤 공략
국방반도체·위성·AI 인프라 총동원…공급망·중소기업 구조까지 손본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2026년 총 9조3000억원을 투입해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동시 추진하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와 인공지능(AI)·우주 전력 중심으로 군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방산 수출 200억달러 성과를 넘어 자동차·에너지·광물과 결합한 산업 협력 패키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무기 판매에서 '국가 패키지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방위력개선사업은 총 198개로, 연구개발 52개·양산 116개·구매 3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핵심 전력은 수치상 3축 체계에 집중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예산만 8조8387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월 10일(현지시각)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라두 디넬 미루처 국방장관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3.17 gomsi@newspim.com

세부 전력으로는 장거리 지대공요격체계 L-SAM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Ⅲ가 동시 개발·양산 축에 올라 있으며, 해상 기반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를 위한 SM-3 도입도 포함됐다. KF-21 전투기 최초 양산과 F-35A 2차 도입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2

신규 사업은 21개다.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이 대표적이며, 이는 군 독자 ISR(정보·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에는 2161억원, 우주전력에는 321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방사청은 단순 전력 확보를 넘어 기술·제도·재원까지 묶는 '전주기 방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국방반도체법 제정, AI 유무인 체계 시험 인프라, 국방위성 발사지원시설 구축이 동시에 추진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방산기술혁신펀드 확대와 'K-방산수출펀드' 신설이 병행된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해 반도체·AI·우주 분야를 방산과 직접 연계하는 구조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사업 조정과 수출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 전략은 권역별로 분화됐다. 북미는 '마스가(MASGA)' 기조에 맞춰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가 핵심이다. 미 조선업 재건 정책에 한국 조선·방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UAE의 자국 방산 육성 전략에 맞춘 현지 공동개발·생산 모델이 중심이다. 단순 납품이 아닌 '현지화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은 NATO 재무장 흐름에 맞춰 국가별 맞춤 수출 전략을 구축하고, 동맹 기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각국 재정 여건과 무기 소요를 반영한 '핀셋형 수출'이 강조된다.

방산 공급망 안정화도 병행된다. 무기체계 공급망 DB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핵심 소재·부품 비축량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ITAR·수출허가(E/L) 규제 품목과 반도체 등은 국산화 비중을 높인다.

방사청은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인증 부품 DB를 구축하고, 무기 개발 시 해당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제도 도입과 '상생 인센티브'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구조를 제도화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력 증강, 수출 확대, 산업 생태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며 "3축 체계와 AI·우주 전력이 결합되면 한국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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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