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상품은 가입을 막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관련 노동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 옵션 상품 연간 평균 수익률은 3.7%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등을 살피는 성과 평가를 최초 진행하고, 성과가 저조한 상품에 대해선 가입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제도화도 검토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담보 대출도 활성화한다. 새로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중도인출 수요를 줄인다는 취지다. 연금 수령 시 물가 상승 등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상품 개발도 유인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에 기반해 연내 마련한다.

앞서 지난 2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기금형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에 합의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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