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차장은 2일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 달라는 국민의 뜻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논란을 언급한 뒤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했다.

전 차장은 향후 중수청 운영 원칙으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 수사역량 강화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수사받는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절차의 정당성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다음 100년을 떠받치도록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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