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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총 6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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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국토부]

이번 공모전은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변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불편을 직접 제안하도록 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경험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주거,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이다. 심사는 창의성, 국민 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1·2·3등 각 1팀씩 총 6팀을 선정한다. 1등에는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장관상이, 2등과 3등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접수 초기 3주 동안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모전 이후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상팀을 중심으로 정책 워크숍이나 해커톤을 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스마트도시·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제안된 과제 중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수상자에게는 철도 관제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공항 물류시설 등 국토교통 주요 현장 방문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국토부 공식 누리집 'ON통 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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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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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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