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서울마포초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원,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마포초등학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등 4개 아동단체가 참석했으며,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 3명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의의는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참석 학생들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와 불편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고지 등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현장과 아동단체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다. 아동의 권익 보호·상담 일원화 창구 마련,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이 주요 의견이었다.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행동, 관심사, 위치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해 미래 행동을 예측하거나 개인의 특성을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의미한다.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위원장은 서울마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수칙을 설명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인 만큼 개인정보 측면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개선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가 아홉 번째 현장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송 위원장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이슈에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학생, 교육기관, 아동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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